자유를 꿈꾸는

투표는 그 주제에 관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최대한 동질적이고 균질적인 사람들끼리 가능하다. 대학교 학생회 선거에 옆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투표할 수는 없다. 대선, 총선도 아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동질적인 사람 들이 투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긴 기간동안 자연스럽게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습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87년 이후 급속도로 타락한 소위 '민주화' 때문에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해있지 못하고 대중민주주의라는 함정에 빠져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마치 정언명령화 되어있는 투표권이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투표를 권리라고 하면서 투표를 안하면 권리를 포기한 민주시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여기..

기록일자 2015년 7월 29일 14시 21분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이번에 세모자 사건이라고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면서 이슈가 된사건이 있다. 한 달전 쯤인가 국민일보에 두서없이 올라온 대학생 기자의 기사에서 이 일을 보고 여러 언론을 찾아봤지만 관련된 기사를 하나도 찾지 못해 좀 더 두고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사에 댓글 단 사람들은 기사가 진실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정의가 실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여하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세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짓고 마무리를 한 모양인데 세모자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무위키에 잘 정리되어있다. 세모자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밝혀지든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지만 ..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과대하게 보장되는 나라다. 얼마나 과한지 종교인들은 세금도 내지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종교인들은 면세라는 말이 없는데도 관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승려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그 들의 행동 때문에 지탄을 받지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은 납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물론 천주교 사제들은 세금을 낸다). 여하튼 종교인들부터 솔선수범 하지 못하니 그 신도들도 저급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다.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 사이의 갈등이 종종 있다. 교리의 차이로 설왕설래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들의 헐뜯는 모습은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한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의..

작성시점 2015년 7월 8일 뉴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법 재의결에 침묵으로 응답하며 사실상 반대한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하는것을 보고 정말 비열하다고 생각했다. 원래 이번 국회법개정안 자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얘기했던 법이다. 그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것이 헌법 가치를 위배하는 건지 몰랐다고 인정하면서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건때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올린다는 새민련의 안을 덜컥 받으면서 스스로의 지력문제를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그것에 방점을 찍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스샷 남겨놨었는데, 상황이 재미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장면인데, 아이가 우체국이 어디있는지 묻자 아저씨가 '응 알아' 하고 가버리는 장면이다. 서로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소통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객관적인 언어와 주관적인 언어로 소통한다. 객관적인 언어는 예를 들면 '태양'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태양에 대한 합의가 있고 이에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디테일로 들어가면 태양 조차도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내가 보는 태양과 니가 보는 태양이 동일한 태양이냐는 인식론적 문제가 있고, 우리가 명징한 진실에만 의존하여 소통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소통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인..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마주한다. 특히 가족을 잃거나, 심지어 잃은 이가 아들, 딸이라면 평생 가슴에 묻고 지우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간은 비수같던 기억과 감정도 무디게 만드는지라, 극복하진 못하더라도 다시금 생업에 돌아갈 수는 있다. 산 사람은 그래도 삶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이다. 반면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 올 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용히 놔두는 것이 우리의 공민적 덕성이다. 세월호 사건은 큰 사고였고 비극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가치와 사명의 희생자가 아닌 사고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가슴에 묻고 가야할 아픔이다. 누군가에게 매년 너의 아들과 딸이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면 그게 인간일까? 잘 치료받지 않으면 후유증을 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