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자유가 우선

미 연방대법원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이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죽은 긴즈버그 후임으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베럿이 캐스팅보트였다고 한다.

 

미국은 비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많이 잃고 있지만 그래도 위대한 자유의 나라이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고, 종교는 가치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는 곧 도덕이자 양심이기도 하다. 종교적 전통이 약한 우리나라는 중대성을 잘 모르고 그 자유가 마치 더 나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것 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적 자유는 그 자체로 도덕률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임에도 대법원이 민심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다. 만약 우리나라 대법원이었다면 비록 원칙을 알고 있는 법관이라 하더라도 만장일치 뒤에 비겁하게 숨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