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꿈꾸는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선거 캠프에는 반드시 'Devil's advocate'가 있어야 한다. 선거 캠프는 정치적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에 집단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현실을 선택적으로 이해하는 편향오류가 생기게 된다. 이런 집단사고내에서 반대 주장을 하게되면 다들 불편해 하기에 다른 의견자는 침묵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악의 옹호자'는 일부러 반대 논리를 펴야하는 의무를 갖게 해야 한다. 다들 '이렇다',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 '아니다'라며 아닌 논리를 제시하게 하는 것이다. 그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봐서 배제할 수 없다면 플랜 B를 세워야 한다. 이건 기본이지만, 후보자에게 권위주의 경향이 있거나 성향이 독선적이면 이런 메커니즘은 죽는다...

“미세먼지 중국발 맞다, 치명적 납 포함” 한중 첫 증명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국내로 들어와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기오염물질 중에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납(Pb)도 news.kmib.co.kr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맞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는 국내발인지 중국발인지 모른다는 말이 많았지만, 심증적으론 중국발이지만 정부의 호도로 한국이 원인이라는 식의 의도된 오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 결과 서울 중심부에 자동차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의 출입을 제한 하는,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대책이랍시고 내놨는데, 첫째 디젤자동차가 친환경이라고 팔땐 언제고 이제와서 미세먼지 원인이라고 하는지, 둘째 정부가 사유재산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유로 침해하는게 맞는지 논란..

기록시점 2018년 1월 1일 ----- 2015년 개봉한 영화 는 액션으로 포장된 전체주의에 대한 잔혹한 비판이다. 많은 사람들이 황량한 사막에서 펼쳐지는 자동차 액션에 열광한다. 그러나 그 자동차 추격씬을 벌이는 주인공들은 광인 집단으로부터 과감한 탈출을 진행 중이다. 자녀 생산의 수단으로 학대받는 여성들, 이들을 보호하려는 여전사, 생존을 위해 탈출을 감행하는 남자. 이들을 뒤쫓는 광인들에게 어떤 가치판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명의 영도자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은 다만 피냄새를 좇을 뿐이다. 이를 우리는 전체주의 중에서도 종교화된 사교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어딘가 익숙한 설정 같다. 바로 우리 머리 위 현실, 북한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을 보면 북한의 참상을 조금이나..

기록시점 2017년 12월 20일 ----- 최근 충청 지역 교육감 중 설동호 대전 교육감을 제외한 김병우 충북, 김지철 충남,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명의 교육감은 12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올해가 가기 전에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에 내린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되도록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종훈 경남 교육감도 14일 "전교조 법외노조는 교육 적폐"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정부는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18일에는 제주 교육감이 정부의 법외노조 해결을 촉구했다. 그 외에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들도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

포스터는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뉴라이트 교과서 비판' 전단지다. 교과서 좌편향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뉴라이트'라 낙인 찍고 대안 교과서가 얼마나 무지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나쁜 교과서인가를 말하고있다. 전단지기에 그 주장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살펴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단지 문장 하나하나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유아적 역사관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저들의 가장 본질적인 오류는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으로 부터 주권을 넘겨받은 그 순 간 완성된 대한민국이 눈앞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조선 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장 경제는 또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기록시점 2017년 12월 13일 ----- 지난 11월 2일 교육부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의 2019학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기 모집에서 후기 모집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모집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시행령은 이렇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은 전기에 모집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떨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후기 모집인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모집을 후기로 바꾸면서 일반고와 이중 지원을 막아 고교의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자사고 등을 없애고 고교 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