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함정에 빠진 김상곤 교육부총리

기록시점 2017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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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교육부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의 2019학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기 모집에서 후기 모집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모집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시행령은 이렇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은 전기에 모집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떨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후기 모집인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모집을 후기로 바꾸면서 일반고와 이중 지원을 막아 고교의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자사고 등을 없애고 고교 평준화를 실현 하겠다는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김상곤 "외고·자사고 폐지, 급진적이지 않다"

 

이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연합회가 개정안의 폐지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고 획일적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자사고를 말살하려 한다면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초중등 교육법]개정안을 무력화하고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라 주장했다.

 

"자사고 폐지는 국가폭력…헌법소원도 불사"

 

고교평준화는 각기 재능과 소질이 다른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 무능력자로 만드는 아주 사악하고 폭력적인 행패다. 이번 정권의 언어로는 '적폐'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평등'이란 함정에 빠져있는 것 같다. 평등권이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 하는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 그 허울 좋은 말 속에서 그나마 아이들을 소질과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자 하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기어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는 존재한다. 입시에 집중되있는 교육현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자. 공부 중에 일부, 즉 대학을 가기 위한 암기식 교육은 선천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 노력하면,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된다고? 노력은 선천적으로 가진 재능 중 가장 뛰어난 능력 중 하나다. 입시를 위한 암기식 공부에 재능이 따로 있다는 불평등을 인정하자.

 

그러나 소질은 다양하며 그 수준에서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아이가 문학을, 미술을, 수학을 혹은 운동을 한다면 각 분야별 소질이 다양한 것이며 그 정도에 있어서 평등하다. 박지성이 축구 잘 한다고 세상이 불평등하다 하면 얼마나 바보짓인가?

 

그것을 인정하면 진학이라는 하나의 목적이 아닌 교육이 가능하다. 즉 불평등이란 원인을 파악하면 그 순간 해결책이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평등'이란 말이 모든 가능성을 덮고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고있다.

 

모든 아이들의 꿈은 다르며 교육은 아이들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재능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소중한 아이들에게 아무 특성 없는 교육을 주입하여 보석을 원석으로만 유지하려는 이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 개정안의 이중 지원 금지 속에 또 다른 독소조항이 있다.

 

만약 학생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고교 재수'라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한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고교 재수를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바로 교육감에게 일반고 배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교육감이 지정해주는 일반고로 진학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의 폭력이 다른게 아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자는 김제동 류의 사람들은 이런식의 국가 폭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17개의 시도자치 중 13개 지역이 전교조 출신 혹은 관련된 교육감이다. 그들이 지정해주는 학교로 애들을 보내는 것도 못견디겠는데 선택권 그 자체를 박탈하고 강제 배정을 한다? 학생인권조례같은건 도대체 왜만드나?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런 사람인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그 계획의 첫 단추다. 그러니 이런짓 하는거 이해할 수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자신이 믿는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면 그에게 부엌칼을 쥐어준 우리로서 지켜볼 따름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거짓이 존재한다면 우린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이유가 이렇다.

자사고는 국,영,수 기초교과의 비중이 높고 외고와 국제고 졸업생은 수능에서 비전공 외국어를 응시한다거나 비어문 계열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선발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진학하는 학생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비경합적이란 주장이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 가는 애들이 목표가 다르다? 백번 양보해서 대학은 같아도 과가 다르니 경쟁이 아니다? 이런 미친 거짓말을 이유라고 읊조리는걸 듣고 있어야되나. 그러니 고교 평준화가 미친 짓인거 알면서도 이사람들이 거짓으로 평등의 환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것이다.

 

게다가 이사람들 아들 딸들은 다 좋은 학교 출신이다.

 

출처: 조선일보

그나마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평범해 보이는데 영동일고는 송파구에 숙명여고는 강남구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평준화를 말하니 그게 순수해 보일리가 없다. 제발 평등이란 말을 더 이상 타락시키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