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이란 말의 악마성

기록시점 2017년 12월 7일

 

文 대통령 "사고 막지 못하고 구조 못한 것은 국가의 무한책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이유는 밝혀지겠 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 이라고 했다.

 

언뜻 들으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의 아름다운 말 같이 들린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 대통령의 사고 방식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순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까지 따라다녔던 세월호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시 뭘 했냐? 10분단위로 밝히지 못했으니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 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지금까지도 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자기들이 듣고싶은 것을 진리라 포장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지만 말그대로 '사고'로 대통령이 그 지경까지 몰리는 걸 보니 낚싯배 사고를 탑승자들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머쓱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걸까?

 

작년 한해 폐렴으로 10만명 당 3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는 사망 원인 4위다. 질병 외의 요인으로 10만명당 56명이 사 망했으며 질병 포함하면 10만명 당 500명이 넘는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몇명이나 죽었을까?

 

대통령의 논리대로면 질병은 대한민국의 청결과 청정을 책임지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고 질병외 사고도 마찬가지로 정부 책임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책임 질 수 있는 존재를 '신' 이라 부른다. 국가가 그런 영역에서 책임을 진다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대통령은 알면서 그랬을 것이고 바로 그게 대통령 의식 저변에 있는 무서운 사고 방식이다. 바로 정치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도구로 쓴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그랬고 이번 낚싯배도 같은 논리다.

 

그 외에도 문제가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 결과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면 지금 남한을 가장 위협하는 북한 핵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는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재진입 기술을 들먹이며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건 미국의 사정이고 한국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데 ICBM을 쓰는 것도 아닌데 ICBM 재진입 기술 들먹이면서 물타기를 하는 처량한 모습을 보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 위한 기만으로 밖에 안보이는 것이다.

 

오늘 당장 핵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부가 단 한번이라도 훈련을 하거나 공지를 한 적이 있나? 서울에 핵이 떨어진다면 어느 대피소로 가야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피폭시 어떤 행동을 해야되는지, 식량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징발령이 떨어지면 남자는 어디로 가고 차는 어디다가 키를 꼽고 주차해놔야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넓게 보면 북한 주민 문제도 있다. 헌법 3조는 북한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북한의 주민은 한국의 국민이 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주민이 탈북해 한국으로 오면 조사 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귀 화 절차가 없는 것이다.

 

다만 지금 전체주의 국가 하에 2천만 북한 주민은 억류되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으니 그 한계 하에서 북한의 정부를 현실적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것이지 이는 북한 정부를 인정하는게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할 일은 뭔가? 영향력을 행사 못하니 백번 양보한다 쳐도 북한 인권, 상황,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발언 그 어느 조치하나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것일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수단화하는 발상.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세세하게 개입했을 시 결국 국민의 행동 그 자체를 통제하게 될 수 밖에없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그게 바로 대통령의 의식 저변에 있는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국가가 모든 것에 개입하고 국민을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나아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지금의 이 발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문회 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취임 후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독재를 하고싶을 뿐 남이 독재하는건 꼴보기 싫은 아주 유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게 아닐까? 아니면 유시민처럼 무엇이 현대 민주국가를 독재로 이끌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무지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