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실종이라고?

  한국경제신문 2017년 6월 7일

 

기사 내용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했던 무료 대여 서비스가 시민의식 부족으로 실패하고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공사에서 무료 약을 배치한다 해서 이슈가 됐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힘들것 같다는 말이었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요즘 지하철 역 안이나 주변에 편의점이 없는곳이 없다. 우산, 약, 휴대폰 충전은 원래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비싸지도 않다. 그런데 세금을 써서 무료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도덕적인 주장으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

 

우산을 예로 들어보자.

 

지하철 공사가 우산을 사서 무료 배치하면 바로 옆 편의점은 우산으로 경쟁이 되지않는다. 그럼 편의점에 납품하던 업체들은 거래처를 잃는다. 지하철 공사에 납품하면 되지않나? 맞지만 지하철 공사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쓰기 때문에 업체간의 경쟁이 덜 일어난다. 지하철 공사의 입장에선 원가를 후려칠 필요가 없는것이다. 이는 우산의 품질을 떨어뜨리며 정말로 가격을 지불하여 우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정부 실패가 일어난다. 이 정권의 말을 빌리자면 적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시장 교란정책은 보기엔 좋아보이지만 결국 파탄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려고 했던 반값식당이 왜 실패했을까? 식사의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정책을 하면 주변 식당은 다 망하기 때문이다. 무슨 권한으로 세금갖고 타 식당과 경쟁하는가? 그 세금엔 옆 식당 주인이 낸 세금도 있음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나 비싸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냐는 것이다.

 

싼 밥을 원하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먹고싶은 것을 비용을 지불하고 먹는 것이다. 모두가 싼것을 원한다면 다양한 브랜드의 옷, 자동차, 가방, 과자, 자전거는 왜 있는가?

 

국민들이 우산, 약, 휴대폰 충전하는데 들어가는 돈 3천원도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예산 늘리기식 보여주기 정책은 시민의 덕성을 파괴한다. 시민의식이 낮아서 무료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무료 정책이 시민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시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무료로 약을 배포해서 될 만한 국가가 몇개나 있을까? 국민들을 감기약 살돈 2500원도 없는 거지로 보는 지하철 공사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쓸데없는짓 그만하는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