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부에서 반으로 줄이는 법이 곧 시행된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서 중개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있다는걸 알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랬다. "아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 서비스가 개판이고 좋은 곳은 입소문 타고 찾아야 했구나" 시장경제가 갖는 미덕 중 하나는 '신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죄수의 딜레마'인데 게임이론에 입문할 때 많이 듣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아담 스미스로부터 내려오는, '각자가 이타적 의도를 갖지 않은 채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했음에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올라간다'는 경제학의 명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죄수들끼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죄수 둘 다 최고형을 사는, 사회적 비효용이 달성된다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 승리한 북부 자유주들은 패배한 남부 노예주를 군정으로 다스렸다. 때문에 남부 주는 연방의회에 상원의원을 보내지 못했으며, 남부의 주들은 미국 북부에서 파견한 군인들에 다스려지는 사실상 반자유주의적 계엄을 겪고 있었다. 당시 북부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남북 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전쟁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기에 남부를 반역자로 다스려 혹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데에 열렬한 찬성을 보내고 있었다.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앵글로 색슨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따르기 위해 군정을 그만두고 빠르게 남부를 연방에 정상복귀시켜 화해하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전에 암살당한다. 그러자 링컨의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링컨을 이어 미국의 17대..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 미국 헌법(1787)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독일 국민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이 기본법을 제정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더 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튀링엔 주의 주민은 자유로운 결정으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

일제시대 통계 중 범죄에 대한 통계는 많이 못 찾았다... 총 3개의 통계 중 한개는 통계청 통계고 나머지 두개는 조선총독부통게연보의 자료다. 조선총독부 자료는 해당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위안부에 관련된 내용지만 범죄 통계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블로그 글이 비공개 되었기에 퍼옵니다. 진명행 블로그 글 ----- 우리 학계는 위안부 모집과정을 "강제연행"이나 "징집"으로 표현한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런 용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근거는 충분한가, 또 논리는 명확한가. 현실은 그렇지 못한듯 하다. ​ 연행이든 징집이든 간에 일본은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근거 법령을 만든 일이 없다. 간혹 위안소 규칙이나 위생 규정따위가 발견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모집과정에 있어서..

의료통계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계다. 지금도 1인당 의사 숫자 등은 유의미한 통계로 사용되고 한국은 그런 면에서 아직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의료현황은 프레시안에 연재됐었던 서울대학교 황상익 교수의시리즈에 잘 나타나있다. 일본이 한국에 병원을 지은 진짜 이유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크게 내세웠던 점이 관립/도립의원을 곳곳에 설치하여 조선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널리, 많이 베풀었다는 것이다.관립의원은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격... www.pressian.com 황상익 교수의 주장을 떠나서 교수가 연구한 근거들이 하고자 보여주는 사실은 똑같다. "일제시대 조선인의 의료 수준이 개선되었다"이다. 아래는 황상익 교수의 프레시안 연재에 나온 도표들이다. 의사 ..

살기 좋으면 인구는 증가한다. 살기 나쁘면 인구는 감소한다. 인구 통계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통계다. 송복 교수의 (정확한 제목은 기억 안남)이란 책을 보면 여러 근거를 들어 임진왜란 바로 전 실제 인구를 400~6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10만 양병설이 거짓말임을 책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의 인구는 아직까지도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 정설이 없다. 3년마다 매 가호에서는 경국대전 규정에 따라 호구단자를 소속 군현의 수령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군현에서는 호적대장을 작성했다. 이 호구 총수에 따르면(1393-1861) 조선시대 인구는 건국 이후 15세기 빠르게 증가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감소하고 전쟁 이후 17세기 또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