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어느 해에 큰 홍수가 터져 한양도성의 쌀가게가 모두 물에 젖고 쌀값이 폭등했다. 그러자 왕이 긴급히 교지를 내려 '홍수 피해가 막심한데 미곡상들이 곤궁한 처지의 백성들을 돌보기는 커녕 폭리를 취한다. 적발되는 대로 모두 목을 베어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때 한성부에 있던 연박지원이 왕앞에 나서 아뢰기를 '아니 되옵니다. 지금 한양의 쌀값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전국의 쌀 장수들이 쌀을 등에 지고 한양으로 오는 중인 데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목을 베라 하시면 결국 장사치들은 돌아갈 것이고 한양 백성들은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왕이 그 말을 알아 듣고 교지를 회수하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의 쌀이 한양에 몰려들면서 쌀부족이 해소되었다. 박종채의 과정록에 기록된 이야기로 얼마..

요즘 들어 공유경제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공유라는 말이 어떤 면에선 사회주의와 혼동되어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유경제의 뜻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쉽게 말하면 임대업과 유사한 것인데,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적절한 플랫폼만 있으면 과거, 정보의 교환이 힘들어 시장이 아예 형성되어있지 않던 곳에 이제는 시장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방이 네개 있는 집에 네명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이 출가 하면 굳이 남는 방 하나를 하숙으로 내놓지 않는다. 세를 주기 위한 과정에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이를 해결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플랫폼 경제의..

번영의 원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 생산, 자발적 교환이다. -한스 헤르만 호페[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포츠 중 원산지가 영국인 것이 매우 많다. 골프, 축구, 크리켓 등 영국에서 시작 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영국의 기본 정신인 상업정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영국은 섬나라답게 상업 정신이 뚜렷한데, 사실 유럽 제국주의 역사의 시작을 보면 먼저 상업에 뛰어들고 개척 정신을 가졌으면서 지형적으로 유리한 나라 순서로 줄을 세울 수 있다. 네덜란드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으며, 영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해가 지지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했다. 전 세계를 호령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곳곳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국회에서 소득구간 5억원 이상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38%->40%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가 무너졌다고 한다. 애초에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비아냥 거리면서 비난했는데 증세없는 복지는 이론상 가능하다. 이를 이해하려면 래퍼곡선을 먼저 알아야 한다. 래퍼곡선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시한 세수와 세율 간 관계를 나타낸 ‘역(?) U자형’ 곡선이다. 세율이 낮을 때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최적 세부담률)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래퍼는 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이 감소해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세수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미국의 레이..

'보이지 않는 손'은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도덕 철학자인 아담 스미스로 유례된 말로 흔히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잘 설명하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말의 뿌리는 이렇다. 세계 어느 곳이나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한 논쟁은 있었다. 유교에선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혼자 있어도 과연 도덕적일수 있냐는 것이다. 플라톤의 에는 자이제스의 반지 혹은 기게스의 반지라는 내용이 나온다.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이야기로 한 농부가 손에 끼면 투명해지는 반지를 얻게되고 그 반지를 이용해 결국 왕비까지 차지하는 내용이다. 플라톤은 몸이 안보이는 상황에서도 도덕적일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을 가리지않고 과연 인간은 도덕적인가에 대해서 물어왔고, 보통 이는 '이기심을 어..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9:2로 판결이 났고 이로 인해 대형마트 6개사가 소송한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는 대형마트의 패배로 끝나게 됐다. 그에 대해 새민련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보여준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법의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이 중요하다.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고 있고 휴업일도 월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보기힘들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할수 있다는 것은 근대법리 중 하나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만드려는 곳 주변의 집을 허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