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만약 기각이 나온다면 전부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정치권, 언론, 여론 구분 없이 자연스럽다.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인용에 대한 무언의 압밥을 하는 것인지 모를정도다. 현 정권에 도덕적 심판을 가하고 싶은듯 소위 대선 주자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분노와 응징의 주장을 하고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금 인상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추세는 특히 법인세에서 두드러진다. 법인세 명목세율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실효세율을 올리자는 안에는 모두 동의하고있다. 문제는 전세계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35%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중이고 공산..

대우조선이 기사회생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고약하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을 국민연금이 극적으로 받아들여 결국 기사회생한 것이다. 대우조선은 이미 막대한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돈을 쓰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태다. 결국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산은을 쥐어짜는 현상이 지금의 문제다. 국민연금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굴복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알고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이라는 기만적인 형태로 국민들에게 연금 세금을 걷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회계상 채무다. 연금은 어처피 나갈 돈 이기 때문이다. 빚갚을 돈에서 돈을 떼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돈을 어..

반값등록금 정책 7년. 한국의 대학은 '학'의 기상을 잃었다. 심금을 울리는 도덕적 당위성으로 시작된 정책은 처음부터 잡음이 많았다.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듯이 그 정책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법이란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비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생고생을 하는 불쌍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 제도이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는것도 사실이고 힘든 학생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사회문제처럼 보이고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반값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선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볼것인가의 문제와 반값 등록금 자체가 정의로운 정책인지를 따져볼 수 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

요약 대선 10일을 남겨두고 나오는 경제 공약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아닌 분배위주의 공약뿐이다. 심지어 성장에 대한 목표 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률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후보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기업 규제만을 내놓은 지금 성장없는 분배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아야된다. ----- 성장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성장이란 부가가치의 합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의 양 만큼 우리는 문명을 누린다. 성장은 혁신의 부산물이며 생산성 향상의 떡고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만을 누리기에 항상 도덕이란 칼날을 돈에 들이댄다. 스마트폰, 컴퓨터, 책, 옷, 자동차, 세탁기, 에어컨, 바나나, 망고, 피자, 파스타 등 모든 것은 성장의 결과..

요약 넷플릭스 가입자의 회비로 만든 영화 '옥자'의 상영을 두고 결국 영화관과 넷플릭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독립 극장에서만 상영하게 됐다. CGV, 롯데 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는 영화관에서 먼저 개봉하고 2-3주 뒤 VOD 등으로 서비스 하길 제안했지만 넷플릭스는 극장과 인터넷 동시 개봉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동시 개봉시 보이콧 하겠다는 멀티플렉스에서는 영화 '옥자'를 볼 수 없게 됐다. 세계 최초로 영화 콘텐츠 상영을 두고 플랫폼 전쟁이 한국에서 터지게 된 것이다. CGV측은 동시 개봉시 국내 영화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이콧을 하겠다고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칸 영화제와 미국의 대형 극장 업자들도 동시 개봉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해..

요약 치킨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는 논란을 빚은 BBQ치킨이 소비자의 반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영향을 받아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BBQ는 잇달은 가격 인상으로 '기습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16일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협의한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1위인 교촌 치킨 또한 이달 말부터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광고비 또한 30% 를 줄이고 최대 50%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2위 업체 bhc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장기화 될 경우 인하 계획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봉이 통닭 또한 선두업체의 영향으로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치킨 값이 올랐다고 원가를 공개하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다수의 소셜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