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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웬델 홈즈

제가 보기에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일은 완벽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권한이나 전문지식을 확신하고 있으며, 정말로 어떠한 결과를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법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고 모든 반대되는 생각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되는 발언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발언이 별로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해 여러분이 크게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권한이나 전문지식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믿음들이 뒤집힌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람은 최고의 선善이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할 때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즉, ..

내멋대로/명언 2024.03.28

[프랑스] 파리(2022) - 2일차 개선문/콩시에르주리/생샤펠

끝도 없이 푸르르기만 한, 마치 추상화를 보는 것과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났다. 저런 하늘을 볼 때면 하늘과 건물 사이의 경계가 위화감이 들 정도여서 마치 달리 그림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동시에 한국에서 저런 하늘을 본게 참 드물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둘 째 날 계획은 개선문과 에펠탑을 보고 그 사이에 파리 시티투어같은 버스를 타면서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숙소 쉬렌에서 버스 타고 큰 공원을 지나면 바로 내려주는 첫 번째 관광지 개선문으로 향했다. 에투알 개선문은 거대한 로타리 가운데 우뚝 서 있는데, 저기로 가려면 지하도로로 가야한다. 또한 일정 돈을 내면 올라갈 수 있는데, 뷰가 나쁘지 않다. 개선문 로터리를 둘러싸고 방사형으로 도로가 되어있는데, 1836년 ..

일상/여행 2024.03.23

윤정부에서 느껴지는 권위주의 냄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이자 평생을 인간의 인권을 제한하는데 이골이 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전에 블로그에 썼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자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2024년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회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사건이 있었다. 강성회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말을 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외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이동하려 했고 강성회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 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강성회 의원을 끌어내버렸다. 진보당의 의원..

내멋대로/사회 2024.03.08

[책리뷰] 제국의 위안부 - 박유하

저자 박유하평점 7개요이 책은 일제시대 위안부 문제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바라본 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극단적 페미니즘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윗세대가 겪어왔던 가부장적 남성중심을 비판하는 정상적 범주의 페미니즘으로 보인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이 책을 발간하고 난 뒤,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現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할머니들로부터 명예훼손 법적 소송에 시달렸고, 최근 7년이 넘는 공방 끝에 대법원으로 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 data-og-host="www.lawtimes.co.kr" data-og-source-ur..

내멋대로/책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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