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특허권을 과학 기술같은 발명에 대해 이를 만들어낸 당사자에게 배타적인 특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특허권의 취지는 특혜를 주는데 있지 않다. 마치 김영란 법과 같은데, 바보같은 국회의원들은 25,000원짜리 도시락 쳐먹으면서 김영란법 위반 안했다고 희희덕 거렸지만, 김영란 법의 취지는 1천원짜리도 얻어 먹은거로 처벌할 수 없으니 3만원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 1천원 짜리도 받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권도 마찬가지인데, 특허권은 개인의 지식을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만드는 제도이며, 그 보상으로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다. 포인트는 지식의 개방성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때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 분야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가..

동방에서 건너와 내 정원에 뿌리내린 이 나뭇잎엔 비밀스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 뜻을 아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오. 둘로 나누어진 이 잎은 본래 한 몸인가? 아니면 서로 어우러진 두 존재를 우리가 하나로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에 답을 찾다 비로소 참 뜻을 알게 되었으니 그대 내 노래에서 느끼지 않는가 내가 하나이며 또 둘인 것을. - 괴테 중 괴테가 환갑이 되어 서른 살 연하의 여인과 연애를 할 때 보낸 시라고 한다. 그 당시 서양에 처음으로 은행나무가 수입되었는데, 은행의 잎이 어렸을 땐 분할선이 보이지 않아 하나 처럼 보이지만, 크면 두 개의 잎이 되는 것에 착안했다고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 난리다. 사실 대통령이 일반인을 상대로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역겨운일이 아닐 수 없는데, 첫째는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고발을 당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명예를 본인이 법정에 나서서 챙겨야 하는 쪽팔림 때문이다. 만약 명예훼손이 무죄가 난다면, 일반인은 무고죄로 문재인을 고발할 수 없다. 대통령한테는 형사소추를 할 수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옛날 말로 한다면 결투인데, 두 명이 총을 뽑는 결투장에서 한명은 리볼버 한자루 들고 싸우는 반면 한명은 방탄쪼끼에 방패에 헬멧까지 쓰고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셈이다. 쪽팔림을 예로 들자면, 영화 대부에서 비토 꼴리오네가 가난에 찌든 옆동네 꼬마애가 자신을 몰래 뒤에서 흉봤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인가? 더 나아가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써 민주주의는 유토피아일까? 작가 유시민은 그의 저서 에서 '국가는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멸을 초래하는 것을 모르는듯 하다. 그러나 대중들은 유시민을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듯 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는 않다. 싱가폴이 좋은 예다. 그러나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인구 규모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견인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의식주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는 1인당 GDP 규모가 5,000~8,000달러 수준에서 정치적 평등의 요구로 진화한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당시 국민 소..

2015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50.2%로 OECD 34개국 중 32위였다. 쌀의 자급률이 100%가 넘어 10여년간 창고에 쌓인 쌀이 60만 군인을 8년간 먹일 정도로 많지만, 밀이나 콩 등은 10%가 안되기 때문에 50.2%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UN은 2045년 인류가 90억이 넘어가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식량 위기란 경제, 안보의 위기라는 주장이 있다. 2010년 출범한 한국식량안보재단이 이를 잘 반영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식량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는 식량 민족주의의 시급함을 강조하는데, 특히 기후변화는 식량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식량 안보법을, EU는 공동농업 정책을 펼치며 식량 자급률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발맞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