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시점 2016년 6월 21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라 불리는 변호사 집단이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유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 이들이 자진 입국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민변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으며 탈북한 종업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모처럼 옳은 말을 했다. 사건은 이러하다. 북한은 대남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종업원 12명이 탈북한 것에 대해서 꾸준히 남한이 납치했다 주장했다. 우리 여성 공민들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어린 여성들은 실신상태에 빠져 생사를 헤메고 있다. 그 중 한명은 사망하였다. 이런 조평통의 주장을 친북 성향의 매체들이 사실처럼..

중고교 근현대사 시간에 우리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한 하나의 문장을 접한다.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하였고 남한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하였다. 그럼 사람들은 '북한은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 못된 지주들의 토지를 뺏어 공짜로 베푼 반면 남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아서 지주의 이윤을 보장해 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김일성의 토지 개혁은 잘 된 것이고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잘못이라 생각하게 되는 대한민국 부정 역사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남한은 농지개혁을 못 했고 북한이 잘했을까?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대체로 이러하다.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1..

기록시점 2016년 3월 3일 -----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말이 있다. 락 밴드 MUSE의 노래로도 유명한데, 뜻은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이다. 197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은행 인질강도 사건에서 유래된 말로, 은행 강도들이 인질을 잡고 6일간 경찰과 대치했는데, 처음엔 강도들을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흘러 강도들에게 호감을 갖고 점차 강도들에게 충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질극 이후 증언을 요구했을 때도 인질범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으며, 한 여자 인질은 강도 중 한명에게 애정을 느꼈다고 한다. 요즘엔 신드롬이란 단어가 대중화되어 긍정적인 곳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신드롬은 그 자체로 정신병을 뜻한다. 신드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증상이 전체를 휩쓸게 되는..

기록시점 2016년 1월 2일 '국가권력아래 있는 수단 가운데 가장 신뢰 할 만한 것은 돈의 힘이다.' -임마누엘 칸트 - 인문학 열풍이 거세다. 서점 베스트셀러에는 인문학 책이 항상 있고 문사철이란 단어도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중화된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물론 인문학보단 기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문학이 사고력, 창의성을 향상시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어느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인문학의 필요성에도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좌익 사상이 마치 인문학 교본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비난했던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라' 를 인용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운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들의 형이상학적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게(..

기록일자 2015년 12월 14일 ----- 위 이미지는 30대 이상만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로, 비디오를 볼 때 항상 앞에 나왔던 장면이다. 저 장면에서 나레이션은,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라고 한다. 참 재미있는, 추억 돋는 장면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세지중 하나는 옛날 어린이들한테 가장 무서운 재앙 중 하나가 '호환'이라는 것이다. 호환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것을 뜻하는데, 옛날에는 이런일이 참 많아서 이와 관련된 단어도 굉장히 많다. 창귀(倀鬼)는 호환을 당한 혼령으로, 타인들을 호환으로 이끈다는 귀신을 뜻하고, 호식장은 호환 후 남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고 있다고 해도 극장에서 허위로 불이야, 라고 소리쳐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야기한 사람을 법으로써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 미연방 대법원 판사- 홈즈 판사는 루이스 브랜다이스 판사와 함께 자유주의를 수호한 판사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날 미국의 자유로운 사 법질서를 확립한 사람이다. 그 당시 그들은 자주 소수 의견이었지만, 그들의 판결은 오늘날 미국의 도덕적 베이스가 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례로 냉전 전후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빈번했는데 그럴 때 국가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위법이라고 한 적이 있다. 간첩을 잡기 위한 도청이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