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한다는 폭력적인 사상에(혹자는 정의론이라고도 한다)입각한 정책으로, 사실상 가장 부정의한 세금 중 하나다. 왜냐하면 1)선대의 재능과 노력, 근면성실이란 미덕을 처벌하는 세금이고 2)가처분 소득을 남기고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며, 3)지식과 지혜, 부를 상속하여 인간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보편의 원리를 파괴하는 반동적 세금이기때문이다. 그래서 멀쩡한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 한국의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는 30억 이상일 경우 50%이며 최대주주일 경우 경영권 승계에 대한 할증이 20%추가되어(50%+(50%×20%)) 60%를 내게 된다. - OECD에서의 한국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누구나 명품을 하나 이상 갖고싶어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품이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시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계 명품을, 가방은 가방을 등. 명품은 그 효용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보통 허영심과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된다.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명품 회사들은 제품이 재고가 될 경우 할인하지 않고 소각시키는 등,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명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베블런 효과: 소스타인 베블런이 에서 주장한 이론이다.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 허영심 등으로 수요가 줄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스놉 효과: '속물'을 뜻하는 스놉(snob) 효과는 어떤 상품의 구매자가 늘어나면 거꾸로 그 상품의 수요가 감소..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법에 정해진 물품, 장소 등에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 징수하는 소비세를 뜻한다. 우리는 소비행위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10%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낸다(소비세와 부가세는 결과에 걷느냐 과정에 걷느냐의 차이일뿐 본질은 같아서 혼용). 품별 누진세로 되어있어 개별소비세까지 포함하면 세금만 30%가 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특별소비세'라 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8년 1월 1일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시행된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로 국민을 국익을 이유로 제한하던 시절이었다. 그 일환으로 국민들의 사치도 제한했는데, 그래서 특별소비세는 사치세의 성격이 강했다. 세금을 붙이는 목록도 세탁..

페이스북 Enky Ryu님 글 펌 ----- 허지웅과 조선일보의 전력산업에 대한 몰이해 2022.07.25. 자칭 영화평론가 허지웅(나는 이 자가 왜 영화평론가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다)이 마치 기업이 전력위기를 만드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조선일보가 이 허지웅의 글을 기사화했다. 전력산업에 대해 1도 모르는 자가 떠드는 헛소리를 우리나라 대표 보수 언론이 기사화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말고도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들을 많이 썼고, 한겨레 등 진보언론들도 산업용 전력은 누진제도 적용하지 않고 전력요금을 싸게 해서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허지웅 주장과 유사한 주장들을 많이 해 왔다. 허지웅, 전기요금 인상에 “일반 가정 사용량, OECD 평균 못미쳐..

두 개의 자본주의 종말론이 있다. 하나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주의 종말론이다. 이미 막스에 대한 두 권의 책리뷰를 통해 막스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리뷰한 바 있다. 막스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유재산을 개인의 기본권 중에서도 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자본주의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세계관이 나이브한 이유도 어떤 존재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미학적, 종교적 신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막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잃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프롤레타리아의 공산혁명만이 해결법이다. 혁명을 통해 막스는 그의 책 에서 말했듯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부에서 반으로 줄이는 법이 곧 시행된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서 중개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있다는걸 알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랬다. "아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 서비스가 개판이고 좋은 곳은 입소문 타고 찾아야 했구나" 시장경제가 갖는 미덕 중 하나는 '신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죄수의 딜레마'인데 게임이론에 입문할 때 많이 듣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아담 스미스로부터 내려오는, '각자가 이타적 의도를 갖지 않은 채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했음에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올라간다'는 경제학의 명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죄수들끼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죄수 둘 다 최고형을 사는, 사회적 비효용이 달성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