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싸게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계를 만드는 것이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비교우위란 영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정립한 개념으로 그 정의는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무역을 설명하는 논리가 비교우위다. 리카르도는 당시 영국에 있던 곡물법을 반대하면서 비교우위론을 주장했다. 곡물법은 1815년 영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 금지와 밀에 관세를 부과해 일정 가격 이상 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수입하는 곡물은 일정가격 이하로 수입하지 못하고 영국 국민들은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곡물을 샀다. 이 법의 취지는 외국의 값싼 곡물 가격으로 부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한다는 것이었..

일감 몰아주기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이미 악마의 소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주장한 로널드 코즈의 말 대로면,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의 본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가 문어발식 경영과 병행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동네 빵집까지 하는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이 빵집에 진입했고 우리가 늘상 보는 '빠리바게트'라는 이름으로 모든 동네 빵집을 없애버렸지만... 여하튼 한국의 일감 몰아주기는 2세, 3세의 밥그릇 챙겨주기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상속세 때문이다. 최근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또 아주 큰 이슈가 됐었고, 현재 최재형 국민의 힘 대선후보도 상..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의 약자로 소모성 자제구매 대행 사업이란 뜻이다. 즉, 기업에서 쓰는 소모성 도구들, 예를 들면 연필, 볼펜, 공책, 생수 같은 것을 대신 구매해주는 사업체를 말한다. 삼성의 아이마켓 코리아, SK의 행복나래, 한화의 SNC, 웅진의 웅진홀딩스 등이 대표적인 MRO 사업체였다. 비슷한 국가 기관으로는 조달청이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MRO사업체를 독자적으로 갖고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삼성에서 소모성 자제들을 구매할 때 각 계열사들이 계열사 별로 따로 구매 하는 것 보다 하나의 사업체를 통해 공동구매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규모가 매우 큰데 삼성, LG, 롯데 등 왠만한 대기업은 계열사 가 50개가..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앞으로 10년간 국민연금기금의 돈 100조를 가지고 복지에 사용한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겠다고 옛날부터 얘기해왔다.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국민연금의 돈을 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그 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퍼센트 안을 들고나왔으며, 이에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다. 약 2년 전에는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회장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져 큰 화제가 됐었다. 그 외에 월급쟁이들은 국민연금 9%원천 징수에 대해 항상 불만이 많고, 이미 많은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이 연금을 받지 못 ..

인간은 누구나 가난하거나 힘든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노인,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에 대한 복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는 잘 포장된 단어 뒤에 있는 무차별 복지는 그런 동정심을 핑계로 우리들을 비열하고 부정의한 사람으로 만든다. 유시민 전 장관이 무상급식 논란때 이건희도 세금 내니까 당연히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먹어야된다고 비꽜는데 그게 바로 복지국가의 부정의함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단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종종 형편이 더 안좋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을 도와주는 결정에 다수결로 합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도시의 빈민이 농특세를 내서 년 소득이 1억 이상 되는 농가를 도와준다던가, 국가가 반값 등록금을 내준다던가이다. 반값등록금도 대학의 급이 나눠져 있고 ..

청년실업률이 12.5%라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이 점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8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던 사람들 중 멘토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땐 취업이 참 쉬웠는데 지금 청년들은 너무 힘들다. 불쌍한 청년들 힐링해줄게...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돈 보다 하고싶은 일을 해야돼!'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스카이 출신 엘리트면서, 그들의 인생은 꿈을 좇은게 아니라는 점에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 정작 힐링이 필요한건 사회 초년생으로서 당연히 힘들어야 하는 시기의 청년이 아닌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예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 하는 낭만적 허언증 환자들이다. 그런데 거짓 멘토들의 몇 안되는 맞는 말 중에 하나는 청년실업 문제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체로 선진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