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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07

잘못 배운 역사 - 고종

조항마다 타당하므로 내가 비준하니 오래도록 시행하여 친목을 더욱 두터이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은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를 조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고종, 1876년 2월 3일 강화도조약 체결 비준동의한국 근대사에서 우린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 배운다. 그러나 고종이 비준하였고, 조항이 종래 왜관에세 하던 무역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면, 조일수호조규는 일본의 왕정복고를 인정하는 통상조약임을 알 수 있다.

시사/명언 2025.01.24

자유주의자가 이해하는 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실패하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게 현 정치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 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내 입장에서, 결과적으론 계엄이 잘못됐다는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바라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남겨두는게 좋을것 같다. 1.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자유주의자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늘 완전해지려는 발버둥을 쳤고, 완전성의 격차만큼 착취가 벌어진 것이 역사이다. 다행히 우리는 몇 가지 우리를 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치들을 발견했고, 이를 이정표삼아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도 불완전성..

시사/사회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