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정책 중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통법과 같이 도입된 제도로 약정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도입시 12%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015년 4월 미래부에서 합의 없이 20%로 올려 당시에도 업계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20%를 25%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온것은 문정부의 공약인 기본요금 폐지가 비판으로 무산되자 선택약정할 인율로 우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이 높은 요금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 서민 통신비 지원이라는 취지와 어긋나고 미래부의 재량으로 행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

요약 문정부의 일자리 정책인 공무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지속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해답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인데 그 중에서도 서비스 산업 일자리이다. 취업 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일자리를 두배 더 만든다. 그런데 OECD국가 중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경우 60% 미만으로 평균 70%에 못미친다. 또한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90%인데 반해 한국은 45% 수준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즉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육성이 필요하다. 산, 학, 관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취업 유발계수가 높은 이유는 외식업, ..

요약 국토 교통부가 출범한지 반년밖에 안된 수서발 고속철도(SR)을 코레일과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SR이 개통하면서 나타난 고속철의 변화는 가격인하, 마일리지 제도, 객실 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쟁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증대라는 전형적인 '경쟁의 효과'였다. 그러나 수년간 무수한 논의 끝에 결정한 국가의 교통 인프라를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반년 시행으로 뒤집는 것 보다 최소 2~3년의 경쟁효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 수서발 노선이 생긴다고 할 때 코레일을 비롯해 언론들은 마치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가 낮아지는 등 온갖 이용자의 피해를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하고나니 역시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 질은 올랐다. 민영화..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신재생 에너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가스사업 등 비민자 사업에 펀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그 린펀드를 만든다. 위탁 운용사로 두곳을 뽑아 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기는 13년이며 1년씩 두차례 연장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다음달 24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9월 중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중요하다. 어떤 문턱을 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상용화 하기 위한 투자는 시기상조다. 특히 셰일가스의 생산 이후 신재생 에너지의 강국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회사가 죄다 망한 것은 그것이 현재 상용화 되기 부족하다는 뜻이다. 투..

페이스북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글 펌 -----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면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는 분들에게] 경제학자 중에 시장이 "만능"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시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를 말하면 "시장만능주의"를 들고 나온다. 아무도 주장한 적이 없는 자신들이 가공한 "주의"를 들고 나온다. 경제학에는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과 유형들을 밝혀왔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지도 연구해왔다. 따라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 만능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서 하지 말아야할 일을 하기 때문에..

1969년 7월 1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삼성전자 설립반대 진정서'의 내용은 이러하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소속 59개 사는 TV수상기, 라디오는 이미 국내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삼성이 생산량의 85%를 수출하는 조건 하에 전자 산업에 들어 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반대 속 삼성은 전자를 설립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되었다. 만약 반대에 막혀 진입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 삼성은 뛰어들었고 포화 상태라는 전자산업에서 꽃을 피웠다. 시장은 항상 바늘하나 꽂을 곳이 없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콩나물 시루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항상 있었고 이는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그 틈을 파고드는 시도가 시장의 본질이며 그 성공은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킨다. 2017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