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고용난'이 거짓말인 증거 5가지 [주장] 이명박근혜 경제로 돌아가자는 건가... 소득주도성장은 옳다 www.ohmynews.com 이 기사에서 하고싶은 말은 이거다. '지금 별로 고용난이 심한게 아닌데 조중동이 펌프질하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절벽이 온것 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5가지 제시한다. 1. 올해들어 취업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월별로 20~30만 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명 전후, 8월에는 5천명 증가했다. 이를 가지고 조중동에서 고용절벽이 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취업자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 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지 경제가 어렵거나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2. 최저임금 인상..

GM공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난리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야기했을까? 귀족 노조의 높은 임금이 가장 큰 이유라고는 생각 한다.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받지 않고 투쟁으로 올리는 것이 결국 시장교란의 파국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이 근로자들은 각자 자신이 책임지는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일자리와 삶이 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괴로움을 무엇으로 표현 할 수 있을까. 반면에 이들의 높은 임금은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눈물 값이다. 정규직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임금 지출은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기업의 특성 때문에 자연히 비정규직의 임금이 줄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 실업자가 늘기 때문이다.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귀족노조 니들이 오래 해먹었으니 인과응보다 라고 말하기엔, '여보 나 오늘 특근으로 보너스 ..

기업가란 감옥 담벼락을 걷는 사람을 뜻한다. 언제 어디서나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가의 잘못이라기 보단 원천적으로 국가의 잘못이다. 기업가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뒷 돈을 주는 곳은 죄다 정치인, 공무원이니 말이다. 애초에 서류에 도장을 안찍어주니 그런게 난무하는것이다. 물론 서류에 도장을 안찍어줄 사안이면 당연히 그래야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말도 안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는 뒷돈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인간은 원래 다 엇비슷하다. 정말 특출난 선한 존재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역사적 의미의 예수가 있겠다(발칙한 인용이지만, 인간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혔던 33세 이후로는 그 어떤 도덕적 기준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이 인용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 외에는..

페이스북 박정자 교수 글 펌 ----- 스웨덴의 복지 모델 지난 번 미국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을 경제적 파라다이스 모델로 잡은 이래 한국의 좌파들도 스웨덴을 이상적인 복지 모델로 동경하게 되었다. 도대체 스웨덴은 어떤 나라이길래 미국과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그토록 이상적인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가? 스웨덴 대사관 근무 후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재석 교수의 책 『스웨덴은 이런 나라다』(기파랑 간)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스웨덴 복지 체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 것은 1950~60년대이다.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통계상 실업률이 1.5% 수준에 머물렀고, 제조업의 노동력 ..

한국과 일본의 임금차이를 나타내는 통계다. 한국이 평균적으로 일본에 비해 급여가 적고 근속년수가 짧다. 반면 업종으로 보면 한국이 급여가 더 많은 업종들도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의 GDP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있다. 심지어 일본은 오래된 강국이고 한국은 비교적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쌓아온 부도 다르다. 현재 스페인보다 한국이 1인당 gdp가 높지만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고 하기 힘든 이유는 스페인은 오래된 부자이고 한국은 이제 막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돈 많이 벌어 이제는 소득이 줄었지만 자산이 많은 노인과 이제 막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젊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나라의 시골을 가보는 방법이다. 한국의 시골을 가면 그냥 시골이다. 너저분하고 통일된..

우남위키에 제가 쓴 글을 가져온 포스팅입니다.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MPS)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단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프랭크 나이트, 칼 포퍼, 루드비히 폰 미제스, 조지 스티글러, 밀턴 프리드먼, 발터 오이켄 등이 창립자로 표현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정책, 열린사회를 옹호한다. 또한 MPS는 자유기업에 대한 방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탐색이 현재 정부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47년 "국가 주도권과 지구를 휩쓸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케인지안의 기획에 맞서 싸우고 고전적 자유주의를 옹호 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참석자를 직접 고르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