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혜택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수당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게 되어 자녀수가 적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구조라고 한다. 영국, 프랑스 등은 소득 구 분없이 지급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차등지급하고 있다. ----- 사회에 약자가 있다. 그리고 그 약자를 돕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외친다. 그들의 감성어린 호소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부는 반응하여 국가의 힘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보편'이라는 이미 타락해 오염된 언어의 간섭이다. 돈이 있는 곳엔 어..

요약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규모가 1만명에서 크게 모자란 850-4500여명 선에 그칠 전망이다. 인천공항 공사가 복수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받은 결과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인천 본사 강당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곳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들은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감을 드러냈고 정규직 노동조합도 반발하여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탄핵 사유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만드는데 기업을 겁박해 돈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그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요약 내년부터 폐지되는 섀도보팅 때문에 상장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은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표를 참석한 주주의 표결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주주는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감사선임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참여 없이 감사선임도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섀도보팅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웠을 비율이 73.2%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의결정족수에 대한 상법 개정 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섀도보팅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니만큼 이번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와의 소통 등 순기능도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 옆집이 논을 사면 그렇게도 배가아파 죽겠는가보다. 가끔 별대수롭지 않게 이걸 속담이랍시..

요약 미국 상원이 '트럼프 감세법'(법인세율 35%->20%)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발 법인세 인하 경쟁을 가속하고있다. 반면 한국은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주행하는 외톨이가 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 한국사람은 유대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심지어 중국은 말할것도 없이 그들이 하는 정책보다 우수하며 뜻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온 세계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여 국내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 기업의 법인을 유치하는 행동은 아주 웃기는 행동이며 바보짓이다. 아!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한국인 보다 똑똑한 유대인은 어떻게하고있지?'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은 측정이 힘..

요약 연말 모임이 많아지면서 택시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약을 켜놓고 뒷문을 잠궈 승차거부를 하거나 아예 차량을 다른 곳에 두고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도 적지 않다. 심지어 카카오 택시 어플은 단거리 손님을 제외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요금이 평소의 3배에 이르고 승차 거부가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단속인원을 늘리고 있다. 또한 카카오택시 대책으로 일정기간 콜을 받지 않는 기사에게 한동안 콜을 배정하지 않는 벌칙을 주는 것과 단거리 운행횟수를 채워야 장거리 콜을 받게하는 정책 등을 고려중이다. ----- 연말 택시문제의 본질은 택시업종이 면허사업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운전 자체가 기술이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택시 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도..

요약 도시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조류 독감 같은 농촌의 피해상황에 대해 언급될 때나 잠시 농촌에 관심을 갖는다. 지난 수십년 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비교우위가 낮은 농촌은 소외됐다. 그 결과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었으며 도시가구와 소득 격차도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을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2, 3차와 산업과 융합하여 6차 산업으로 갈 필요가 있다. 생산비를 절감해 수익성을 높여 국토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힐링과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기고자는 마지막에 '농촌이 도시인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향수의 대상이라며 건강한 농촌이 있어야 강한 도시가 존재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