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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61

삼성전자 뭐 했냐고?

기록시점 2021년 3월 15일 ----- 美마이크론에 역전당한 韓 반도체…"이대로 가다간 추격자 전락" 美마이크론에 역전당한 韓 반도체…"이대로 가다간 추격자 전락", 기로에 선 K반도체 (1) 흔들리는 한국 메모리 경쟁력 금 가는 '29년 세계 1위' 신화 마이크론, 176단 낸드 최초 양산 4세대 10nm D램 www.hankyung.com 삼성전자 뭐했나…'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겼다 삼성전자 뭐했나…'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겼다, 기로에 선 K반도체 (1) 흔들리는 한국 메모리 경쟁력 美 마이크론에 역전당한 韓 반도체…"이대로 가다간 추격자 전락" 한국정부 지원, 美의 5분의 1 그쳐 금 가는 '29년 세계 1위' 신화 마이크론, 176단 낸드 최초 양산 4세대 10nm D램도 삼성 앞질러 2위..

시사/경제 2021.09.13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사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윈도우를 깔고도 크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 년 전만 해도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던 OS와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윈도우를 샀는데, Okay 윈도우가 좋아서 산거까진 좋은데 왜 익스플로러도 같이 들어있는거야?"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항상 불편하게 느꼈던, 지금은 많이 완화된, 통신사 어플 문제가 1990년대 마이크로 소프트에도 제기됐던 것이다.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데 왜 살 때부터 KT, SKT 어플이 깔려있는거지?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와 같은 문제인 것이다. '브라우저 전쟁'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시사/경제 2021.09.07

원자력 발전에 대한 통계들

통계 출처: 1. 2009년 기준 세계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매장량은 전 세계가 28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1kWh(시간 당 1kw 생산) 당 단가(단위 원) 3. 1kWh(시간 당 1kw 생산) 당 온실가스 배출(단위 g) 4. 1Mw 당 필요 생산 면적(단위 km2) 5. 1Gw 생산 당 사망률(채취, 가공, 수송, 발전, 폐기물 관리 포함) 원자력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위험하지 않은 발전이다. 물론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방사능 문제에 대한 시민들 의 걱정이 실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더 좋은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해 왔다. 원자력도 언젠가 새로운 발전으로 대체 될 수 있다. 그 전까진 원자력이 지금까지 발견한 에너지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시사/경제 2021.09.07

경제인 사면의 문제

기록시점 2015년 8월 17일 ----- 사면권은 입헌군주제의 전통에서 내려온 것으로,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왕의 권한을 빼앗는 대신 일종의 체면치레로 왕에게 남겨두었던 권한이다. 그 당시 왕은 삼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립을 실행 하면서 일종의 타협으로 왕에게 사면권이라는 사법권의 일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삼권분립대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사면권을 잘 행사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사면권을 사용했던 분야가 정치범에 한에서였다. 법이 정치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범을 사면해줌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하고, 고착화된 정치에..

시사/경제 2021.09.06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기록시점 2015년 7월 10일 -----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되었다. 작년에 비해 8.1%증가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합의 이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정의당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논의가 거셌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1만원 까진 아니더라도 5천원 보단 높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태어났고 1987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고있다. 2015년 개정되기 바로 전에 5,580원이었는데 이를 월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16만 6,220원이 된다.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최저 생계비인..

시사/경제 2021.09.06

경제발전과 환경

최근 하늘이 아름다워 찍은 사진들이다. 르네 마그리트의 이 생각났다. 최근 들어 가시거리가 굉장히 좋아져서 퇴근할때만 해도 한강변의 빌딩들 사이로 스치는 석양이 아름답다. 그래서인가 중공의 미세먼지 얘기가는 쏙 들어가 있는 상태다. 과거 산업화 때 도시 매연으로 폐병이 만연하여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문인, 지식인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단견은 기우였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환경을 파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1960년 한국의 산들은 상당수가 민둥산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조림률은 세계 순위권에 속해있다. 박정희 때 초등학생들이 나무를 1억그루 가까이 심어서 그럴까?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뗄감을 안쓰고 석유를 사용하는 경제 수준에 들어섰..

시사/경제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