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는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뉴라이트 교과서 비판' 전단지다. 교과서 좌편향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뉴라이트'라 낙인 찍고 대안 교과서가 얼마나 무지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나쁜 교과서인가를 말하고있다. 전단지기에 그 주장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살펴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단지 문장 하나하나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유아적 역사관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저들의 가장 본질적인 오류는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으로 부터 주권을 넘겨받은 그 순 간 완성된 대한민국이 눈앞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조선 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장 경제는 또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기록시점 2017년 12월 13일 ----- 지난 11월 2일 교육부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의 2019학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기 모집에서 후기 모집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모집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시행령은 이렇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은 전기에 모집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떨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후기 모집인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모집을 후기로 바꾸면서 일반고와 이중 지원을 막아 고교의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자사고 등을 없애고 고교 평준..

기록시점 2017년 12월 7일 文 대통령 "사고 막지 못하고 구조 못한 것은 국가의 무한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www.joongang.co.kr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이유는 밝혀지겠 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 이라고 ..

요약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 유죄판결을 청주지법 하급심에서 무죄판결했다. 대법원의 유죄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한다. 이에 대해 시대변화에 따를 소신의 표현이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에 항명이라는 의견도 많다. ----- 몇 년 전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유죄 판례가 있음에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아졌다. 개인의 소신 혹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병역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라 생각해 볼것이 몇 개 있는 것 같다. 첫째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내가 아는 한 한국의 종교 중 살인과 전쟁을 관장하는 종교..

기사 내용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했던 무료 대여 서비스가 시민의식 부족으로 실패하고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공사에서 무료 약을 배치한다 해서 이슈가 됐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힘들것 같다는 말이었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요즘 지하철 역 안이나 주변에 편의점이 없는곳이 없다. 우산, 약, 휴대폰 충전은 원래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비싸지도 않다. 그런데 세금을 써서 무료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도덕적인 주장으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 우산을 예로 들어보자. 지하철 공사가 우산을 사서 무료 배치하면 바로 옆 편의점은 우산으로 경쟁이 되지않는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 헌법은 67조 대통령 선거와 41조 국회의원 선거에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이라는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 선거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 선거는 1인 1표의 민주원칙, 비밀과 직접은 단어 그대로의 뜻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유 선거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 과정에서 결정을 내릴수 있어야 한다'로 정의된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는 문제가 많다. 첫 번째로 자유선거의 원칙 위배다. 자유 선거의 원칙에 의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 마치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