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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140

탄핵으로 본 법치의 현주소

기록시점 탄핵 이전 -----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최종 선고도 하루 앞을 남겨두고 있다.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이다. 18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절반인 92일만 지난 시점이다.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는 마당에 '공백'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라던가 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이 소추되었다는 것 만으로 직무정지되어 사실상 탄핵이 된 상태를 만드는 현행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그 외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안 자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다. 탄핵소추안 54장의 내용은 1/3이 세월호, 세계일보를 주제로 하는 헌법중 생명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반이고 2/3 는 최서원(최순실)과 공..

시사/사회 2021.09.30

남 탓, 그만좀 해!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릴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 탓만 하시오. - 도산 안창호 은 소포클래스의 희극으로 읽어보진 않아도 내용이 워낙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이다. 오이디푸스가 태어날 때 장차 이 아이는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동침할거라는 신탁이 내려진다. 그러자 왕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를 버리게 된다. 그러나 옆나라의 공주에게 구해져 그 나라의 왕자로 자란다. 성인이 되어 길을 가던 중 자신의 친아버지와 길에서 시비가 붙어 아비를 죽이게 되고 그 나라를 점령하여 어미와 결혼한다. 그 사이에 일렉트라라는 아이를 낳게 된다. 물론 오이디푸스는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가 자주..

시사/사회 2021.09.29

민심은 천심인가?

전원책 : 하야 안 할 것입니다. 유시민: 100만명만 나오고 나머지 4900만명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방송 에서 나온 말이다. 전원책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유시민이 저렇게 답했다. 선거가 끝나면 우린 민심의 심판이란 말을 접하게 된다. 저번 총선만해도 많은 언론들이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상 했는데 야당에 참패하는 결과가 나오자 엄중한 민심의 심판이란 용어를 썼다. 이런 말과 함께 나오는 또 하나의 말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전통적인 관용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민심은 천심이 아니다. 근대 인류사에서 경악할 만한 재앙들은 대부분 민심의 선택이었다. 차베스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으며 히틀러, 후안 페론, 모택동, 킬링필드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도 그렇다. 문민정부 이후 모든 정권이 국..

시사/사회 2021.09.25

김제동의 민주주의

[동영상 뉴스] “내가 이러려고 초등학생 됐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지난 주말 12일 시민 100만명이 서울 도심에서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퇴... m.khan.co.kr 동영상 본문 공주에서 온 금다교 초등학생 발언 “공주에서 온 5학년 금다교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를 좋게 만들려는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금붕어한테는 미안하지만 금붕어 지능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신이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최순실과 비서들한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하려고 초등학교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 이 시간에 게임을 하면 레벨업이 되는데 시간이 너..

시사/사회 2021.09.25

천주교의 역할이란

기록시점 2016년 11월 14일 ----- 성당을 다닌지 8년 정도 됐다. 원래 절대자를 믿는 것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성당을 다니면서도 동네 공동체로서 장점 때문에 나간다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은 그 때보단 신심이 생겼고 이는 음악의 힘이 컸다. 그러다 보니 종교의 의미가 커졌다. 그런데 어제 밤 신심을 부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종교를 진심으로 대했지만, 그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내가 경계했던 모습은 아니길 바랬는데, 그 본 모습을 직면했을 때 받은 느낌은 분노 보다는 허탈감과 슬픔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천주교에선 11월을 위령성월이고 한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속해있는 청년 성가대에서 특송 프로그램을 짰다. 그런데 새로 만든 악보의 ..

시사/사회 2021.08.23

지하철 노조의 5가지 거짓말

기록시점 2016년 10월 11일 ----- 9월 말 부터 10월 초까지 지하철 9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파업했다. 덕분에 운행 수가 줄어들어 한 대 놓치면 평소보다 두 세배는 기다려야되는 상황이 됐다. 22년 만의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의 공동 파업이라고 더 크게 이슈가 된 듯 한데, 파업의 이유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때문이었다. 일단 성과 연봉제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노조는 우리가 이용하는 지하철에 늘상 '도덕적인 척 하는' 전단지를 붙여놓는데, 지하철이 니꺼니? 포스터를 보면 '국민의 피해를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파업한다는 대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조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전단지를 지하철 역에다가 붙일 수 있을까? 노조의 ..

시사/사회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