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인가? 더 나아가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써 민주주의는 유토피아일까? 작가 유시민은 그의 저서 에서 '국가는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멸을 초래하는 것을 모르는듯 하다. 그러나 대중들은 유시민을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듯 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는 않다. 싱가폴이 좋은 예다. 그러나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인구 규모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견인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의식주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는 1인당 GDP 규모가 5,000~8,000달러 수준에서 정치적 평등의 요구로 진화한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당시 국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