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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멋대로 483

[책리뷰] 어떤 양형 이유 - 박주영

저자 박주영평점 2 개요판사가 쓴 책으로, 격무에 책을 쓰기 어려웠지만 어쨋든 낸 책이라고 한다.상대적으로 대중에 노출이 덜 되는 사법부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책이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판결 하나에도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사실 별 관심도 없어 양형에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일종의 변명을 담고 있다.개인적으론 정치를 하고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었다.  내용총 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여러가지 자신이 겪었던 비참한 사건을 소개하고 그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적 내용 또는 소회를 밝힌다. 그리고 자신이 양형 이유로 적었던 내용을 옮겨 적고 있다. 처음엔 이런 형식을 유지하다가 갈수록 수필처럼 느낌을 적는 방향으로 바뀌는데, 그때부턴 ..

내멋대로/책 2023.01.03

민주주의와 개인 - 토크빌

민주주의는 개인 자유의 영역을 연장시킨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를 제한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가능한 가치를 개별 인간에게 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각자를 단순한 대리인, 일개 숫자에 불과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란 한 단어 이외에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차이를 알아야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제약과 예속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노동법 문제에 관해 1848년 9월 12일 헌법위원회에서 행한 연설'

내멋대로/명언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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