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제

기록시점 2018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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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제는 5월부터 9월까지 지속됐으며 정부 1기의 낙마자는 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또한 초유의 대법원장, 헌재소장의 동시공백이 있었다. 큰 이슈는, 청와대 핵심 요직에 전대협, 민청련 등 종북 주사파 혹은 운동권들이 들어 앉은것.

 

잘 분석한 기사가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요직 전대협, 민청련 등 운동권 출신들은?

 

또 다른 이슈는 인사 5대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것도 지켜진게 없다는 점이라고 볼수 있다. 인사 5대 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다.

 

이 5가지를 공약 삼았는데 실제 인사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 이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냐의 문제도 된다.

 

대한민국 건국은 48년 이후 완성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디서 뚝 떨어진게 아니라 나라만들기의 역사다. 일정기때 선진적인 행정 제도, 민법, 시장경제 등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했고 3년간의 미 군정에서 많이 알게 됐다. 그러나 당시 지방 유생들의 글만 봐도 이승만이 다시 이씨 왕조를 되찾은 것만 알고 있었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세워졌는지 모르고 그저 조선복국이 된줄 알고있었다. 그만큼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이라면 그 원칙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없애고 부조리를 치유한다. 즉 48년~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더 나아가고 깨끗해지는 과정이란 뜻이다.

 

그러니 50년대생~늦게는 70년대 초까지 사람들이 인사의 5대 원칙에 안걸릴수가 없다.

 

이런 흐름을 알면 저 5대원칙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알 수 있다.

 

저 5대원칙의 바로 뒷면은 '저 원칙을 따를 시 정부가 등용할 수 있는 인재는 20대 정도? 혹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저 원칙을 거스르지만 유능한 인재라면 정부가 당연히 등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정의롭진 못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도 나라만들기 과정의 허물을 못 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앉고 가야할 모순이자 아픔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저 원칙을 지키고 말고가 아니라 저 원칙이 이미 붕괴했음에도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는 정권의 태도다.

 

"5대 원칙을 걸고 대통령이 됐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저 5대 원칙으로는 도저히 내각을 꾸릴 수가 없다. 국민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 적어도 이번 내각 1기만큼은 저렇게 구성하고 그 다음 내각부터는 5대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다시한번 죄송하다" 이런식의 말이 나왔어야 한다.

 

즉, 거짓말을 했냐의 문제지 5대 원칙을 지키냐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저렇게 말하고 5대 원칙을 폐기했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역사의 흐름상 이해가 가능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