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의 진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을 들고 나와 10월 11일 사립유치원 비리혐의 (2013~2018) 적발 건수 5951건을 폭로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고,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수리했다면서 드러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 일로 온 언론이 사립유치원을 때리러 나섰고 박용진은 박용진 3법을 발의한다고 하고, 온갖 비리의 아이콘이었던 교육부 장관 유은혜도 물만난 고기마냥 남의 비리를 물고 늘어졌다. 물론 유은혜의 발악은 스스로의 엄청난 비리들 덕에 그닥 효과는 없었던것 같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아래의 기사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비리가 무죄판결 받았다는 기사다. 무죄 판결의 논거는 '아이사랑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비는 사용 목적이 제한되는 정부 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고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것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렇다.

어린이집이 '직접' 받은 보조금은 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한정한 금액이므로 횡령죄의 대상이 맞지만, 지자체가 학부모에게 지급한 바우처를 통해 받은 지원금은 사용처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재래시장을 갔다. 정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답시고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줬다.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상인 A에게 물건을 샀다. 상인 A는 상품권을 받고 이를 현금화 해 자신이 평소 갖고 싶었던 루이비똥 가방을 샀다. 이 경우 이 상인을 처벌할 수 있는것인가?

저 기사에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정부 보조금은 각 개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상인 A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상인 A가 '번 돈'이지 사용처가 정해져있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는 논리다.

다른 예로 병원을 들수도 있다. 우리가 가서 진료를 받고 1천원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의사는 우리가 낸 1천원 외에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도 돈을 받는다. 그럼 의사가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외제차를 사면 그게 불법인가?

사립 유치원은 1981년부터 자영업으로 운영되어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수익을 내는 자영업으로 분류해 돈을 벌수 있게 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무상보육정책(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에 회계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자영업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통해 바라보니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적인 것이었다. 비영리법인인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입하니 맞는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을 거쳐 나온 것은 저 기사에서 보듯이 무죄였다.

1.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이고,

2. 회계 감사 대상인 교비 계좌는 사립유치원장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뭘 하던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와 박용진 의원은 인민 재판을 선택했다. 즉 법치로 유죄를 만들 수 없으니 자신들이 선동하고 싶은 내용만 강조하여 여론 재판으로 사립 유치원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어처피 법원 가봐야 무죄 날게 뻔하니 선택한 방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비리를 먼저 떠들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바꿔서 처벌을 해야될 것 아닌가? 국회에서 망치 두드려 만드는 것을 모두 법이라고 하는것 만큼 미친짓은 없지만 적어도 어떤 사건이 계속 무죄가 나면 최소한의 법을 바꾸는 노력이라도 해야되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절차나 명분은 개무시하고 그냥 언론에 냅다 던지고 마녀사냥해서 결국 박용진 3법을 만들겠다는 졸렬함에 국회의원 수준은 국민 수준이고 그건 곧 내 수준이라는걸 다시한번 절감하면서 안쓰러움에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다.

결국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에 대한 점령이다. 나라가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의 갯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푼돈내는 곳이지만 정작 세금이 왕창들어간다. 즉 나는 1~2만원 내지만 그 부족분은 전부 세금으 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공립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강요하고 유도하면서까지 공립유치원의 갯수를 왜 늘리려는 걸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일 수도 있다. 그게 1차적인 목표일 것이다. 근데 그 뒤에는 유치원을 공립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고등학교가 사실상 전교조화했던 과거의 일과도 연관이 있는것 처럼 보인다.

즉 초중고를 넘어 유치원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