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규제로 보는 문재인의 국가관

기록시점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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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규제한다고 난리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 조장의 일환으로 먹방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 있는 인간들의 국가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상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경계선에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경제 공약으로 인한 국가 경제 파탄과 친북성향으로 안보 붕괴는 이미 다 예정된 일이라 현 상황은 별로 놀랍지않다. 오히려 문재인은 지금 잘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난리인데 문재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자기 공약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토론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된다면 이런 안보 행보는 뻔한것이었는데 그걸 몰랐다면 바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전체주의 국가의 행보를 걷고있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 세력을 떠들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데 정작 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않다. 다만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했을 때 알 수 있듯이 민주화 세력이 바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놀랍지 않은게 원래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상찬하는 87 민주화운동은 뒤에서 주사파가 주동했다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주사파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고 공산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추구하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전체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1984>, <화씨 451> 등에서 보듯이 전체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며 개인을 억제한다. 국가는 어버이고 위대한 수령이며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진실을 독점하고 있는 자상한 아버지다. 다만 그 길을 벗어났을 시 개인의 말살과 인격 파괴라는 회초리가 있을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잘 드러난게 이번 먹방 규제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좋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를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쳐야지 법과 제도로 국민의 행동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최근 비슷한 사례로 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헬멧법'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헬멧을 안쓰면 벌금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자유 침해다.

 

이런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적 사고관은 반드시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로 이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바로 그게 문제인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한번 전체주의 국가로 가면 이는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은 반드시 국민의 피를 수반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깝지만 그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인지 정의하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의 촛불 혁명을 민주주의로 안다면 민주주의에 대해 한번도 천착하지 않았다는 것의 다름아니다.

 

누군가 그랬다. 문재인 입에서 연방제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민의 마지노선일 때라고. 이는 북한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친북적 문재인의 행보가 비로소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이끄는 대문을 활짝 연것이기 때문이다.

 

우남 이승만은 저서 <독립정신>에서 조선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독립할 필요 없다라고 설파했다. 이는 조선이 독립하여 다시 전근대적 조선으로 돌아갈 바에야 그냥 일본 식민지로 있는게 낫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지향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을 규정하고있다. 그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점이다.

 

그러나 지금 그 우남의 대한민국이 문재인 손에 의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