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등학교 수준

아는 초교6학년 아이가 학교 숙제인지 팔랑 들고 다니는걸 보고 '그게 모야?' 하고 물으니 자랑스러운듯이 자기가 답쓴걸 보여주면서 팝퀴즈를 보여줬다. 이게 뭔가 하고 보자마자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왔다.

 

건네 받기 전 슬쩍 보니 팝퀴 즈 제목이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이길래 '무슨 민주주의?' 라는 생각과 '이걸 초등학생한테 가르친다고?'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이 전교조인지 촛불들고 나간 사람인지 문제가 가관이었다.

 

1. 도대체가 민주주의는 언제부턴가 지상명령이 되었다.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해야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근본적이고 독립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 대원칙 하에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해도 건드릴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100명의 국민 중 99명이 찬성한다고 1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택한 정치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목을 우리나리의 민주 정치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왜 민주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사고 그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이라고 제목을 정하는게 맞다.

 

2.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정책이 다수의 국민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 체제를 우리는 '인민독재' 또는 '대중독재'라고 부른다.

 

역사를 어떤 특정 계급, 종교, 민족이 이끌 수 있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역사법칙주의라고 한다. 역사 속에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교류하면서 나아가는 역사를 부정하며 역사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알면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수 있으며 '그 법칙을 지금 내가 아니까 너네들은 나만 따라와. 나랑 같이가면 인민, 반대로가면 반동/적폐'라는 것이다.

 

국정은 고도의 정신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업이 있는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전문가를 대표자로 뽑는 것이다. 국민 100명 중 99명이 나머지 1명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해도 국민의 대표자들은 그걸 막고 설득하는게 대의제 민주주의다. 국민이 만능이라는 사고방식은 '난 무식합니다'라는 말이랑 똑같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바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라는 말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선언적 의미이지 단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해진 규칙을 국민의 뜻이 우선하다라고 무시할거면 법은 필요없고 마녀사냥만 존재하면된다.

 

4.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국회는 국민 보편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된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민심이라는 걸 법으로 만들면 그게 마녀사냥이다.

 

홍길동법 같은것이 대표적인데 다수의 국민이 저 부자가 돈버는게 배아프다 해서 어느 소득수준 이상한테 약탈적 세금을 부과하여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심의 이름을 빌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저 국회에서 도장찍어 나오는걸 모조리 법이라고 할수는 없다.

 

5. 국가의 의무 중 근로와 환경보전은 웃기는 의무다. 근로가 국가의 의무라면 놀고있는 사람들 죄다 국가의무 위반인가? 일을 하고 말고는 사적자치의 영역이지 국가 의무의 영역이 아니다. 환경보전의 의무는 처음 들어보는데 환경을 보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성장이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는 환경보전의 의무를 져버린듯 하다.

 

6. 이 시험문제를 낸 선생은 인권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듯 하다.

 

인권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 고문, 구속 등 을 받지않을 권리가 인권이지 행복과 존중은 개인 차원의 문제다. 누군가 행복하라고 부당한 구속, 고문을 안하는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보장은 그럼 전 세계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야되나?

 

인권과 자유의 의미를 헷갈리는거 같은데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은 선생의 생각으로는 내 행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인데 내 행복은 누군가 소중히 해주거나 보장해준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른쪽에 있으니 이런 관점으로 저 쪽지를 보지만 선생과 같은 사람은 내 관점에 반대할 것이다. 즉 저 문제들은 정치적 리트머스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된다. 내 관점도 선생 관점도 가르치면 안되는 것이다.

 

교사는 국가가 청소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국가와 계약을 맺은 직업이다. 그 말은 교사는 교과과정에 있는 것만 가르치는게 본업이지 자기 생각을 양심의 자유에 따라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고 싶으면 교수를 해서 학문의 자유를 떠드시면 된다.

 

물론 교과과정이 저렇고 교사는 그 과정을 충실히 지켜 저런 팝퀴즈를 만든 것이라면...이민을 가는게 나을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