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펌]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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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는 공부를 하나 해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참 쉽게들 쓰지만, 사실 오해하는 이가 열에 아홉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철학이다. 이 국민주권론이 '민주주의 원칙'이라 오해하기 때문이다.

 

원래 주권은 왕에게 있었다. 왕권신수설이 등장할 때, 로크는 이에 반대하면서 '신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로 반박했다. 이른바 '천부인권설'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천만에! 무슨 신이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했다는 건가. 이건 그냥 비합리적이고 신화적인 믿음 아닌가. 하지만, 원래 이성 적 논증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이다.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믿는다. 그래야 그 다음을 논증할 수 있게 된다.

 

'신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으로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당위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국민은 복종해야 할 대상이 없는가?

 

아니다. 당연히 창조주인 신에 복종해야 한다. 다시 말해 '善한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된다.

 

민주주의는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그 국민은 신앞에, 다시말해 '보편'과 '일반', 그리고 '선'과 '진리'에 복종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루소는 이보다 일찌기 '권력은 인민의 일반의지로 부터 나온다'고 한 것이고, '일반의지는 神에 복종된다'고 했던 것이다. 神을 알지 못하는, 또는 부정하는 이들로서는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국민주권은 실패하는 것이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칸트의 명제도 결국 보편과 진리, 그리고 선의 원천으로서 神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적 이해가 없는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정치학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도덕론이나 윤리학의 문제가 아니다.

 

서구는 기독교 문명이 세속화되어 삶의 윤리가 되었기에 무신론자라도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명관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 자유, 평등 이런 정치적 개념도 그 안에서 해석되어 나오기에 아무리 동성애가 난리를 치고 마약이 횡행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사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물신주의와 이에 결탁한 사이비가 팽배해진 한국에서 이제 천부인권과 국민주권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후퇴만 하면 다행이다.

 

탄핵이후 심한 왜곡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좌파 유물론자들의 파괴와, 우파 사이비들의 천년왕국 선동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