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는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정확히는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야되려나.

 

계약 종료기간이 다가왔고 한 쪽은 연장하길 원했으나 다른 한 쪽은 원치 않아서 결국 종료되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의 축인 지소미아는 축구선수 계약같은 것이 아니다. 단순히 '기간이 끝나서 우리는 종료했다'라는 식의 회피성 발언은 옳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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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전부터 '지소미아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파기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엊그제 나온 시드니 대학의 보고서는 "중국의 패권 전략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결코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 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아시아의 패자인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대만-필리핀-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포위망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삼각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소미아다.

“미국, 중국의 패권전략으로 인도태평양서 군사 우위 더 이상 담보 어려워"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북한-중국-러시아와 한편이 된 통일 한반도일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한국이 반미니 뭐니 미국이 보기에 '꼴보기 싫은 짓'을 해도, 한미동맹 제 6조 '동맹 파기는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도 가능함'에도,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한국을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들이 항용 그렇듯이 친해지기 어렵고 특히 한국인들의 수준은 이를 더욱 힘들게 한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축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지소미아의 첫번 의미는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한뜻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군사 정보 교환이라는 효용성이 있는 것이다.

 

군사 정보 교환에 대한 효용성이란 한미일이 서로 군사 정보에 대해서 즉각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은 휴민트 정보를, 일본과 미국은 영상/위성 정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는데, 김대중 정권 이후 한국의 대북망이 무너지면서 한국은 제공할 수 있는 휴민트 정보가 사라진 반면에 미-일은 여전히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초계기등을 통해 얻는 고급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등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감시함에 있어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유용하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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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청와대는 국익에 도움이 안되다고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얻는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되려면 우리가 이 정보를 얻음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지소미아 파기에 도움이 되는 국가는 북한, 나아가 중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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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 인권 등 다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가히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금 세계를 자유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 세계를 향해 "우리는 전체주의, 강간, 살인, 인권유린, 독재 국가의 편에 서겠다"라고 천명한 것이 이번 지소미아의 파기인 것이다.

 

한미동맹은 그 행동 권역을 북한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는 동맹과의 약속에 따라서 북한을 넘어 아시아에서 자유라는 이념하에 통일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옳다.

 

이번 정부의 반미 성향 잘 드러나는 이번 지소미아 파기 사태를 통해 세계는 "한국은 더이상 자유진영 국가가 아니며 세계를 향해 전체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