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펌]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자유다

페이스북 미래한국 한정석 논설위원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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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이란 올바른 주장일까. 아니면 정치적 PC일까.

 

참된 자유주의자라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자유'를 주장한다. 기회의 평등과 기회의 자유가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다른가? 기회의 평등에 관한 스탠다드한 해석은 '성,인종,나이, 계급, 빈부등 등을 이유로 기회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려면, 실제로 기회를 제공하는 쪽에서 희망자 채용을 쿼터 배정해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여 성 할당제니, 지역 할당제니, 장애인 할당제니 하는 정책들이 나온다.

 

결국 이런 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내세워 다른 이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역차별을 발생시킨다. 이는 정의라 할 수 없다. 반면, 기회의 자유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과 기회에 응하는 쪽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호남출신 배제'하는 기업도 있고 '호남출신만 채용'하는 기업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다. 한 달 수 업료 1억원짜리 학원도 있고, 무료 학원이 있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에 대한 차별이다.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 허구다.

 

한 달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1억인 사람에 대해 사회적 약자라는건 엉터리다.

 

그 1억원 한달 소득인 사람은 가정에서 불행한 가장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사장과 임원들에게 맨날 까이며 스트레스로 사표를 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라는 건 또 뭔가.

 

동성애나 채식주의자처럼 자기 선택으로 소수로 남은 사람이 왜 다수에게 의무를 요구하는가?

 

공공부분에서도 사실 기회의 평등은 불필요한 주장이다. 그 공공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기회를 만들어도 문제없다. 다만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령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관 자녀들로만 자격을 제한해 외교관을 선발해도 문제없다.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된다. 장관이나 총리직을 국민 공모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일반 공공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에 기회의 평등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그 유래는 고대 아테네에서 공직을 추첨으로 한 배경인데, 공공은 모두에 관한 것이므로 신의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자유를 주면 성공적인 집단들은 더 넓고 더 좋고, 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려 든다.

 

자유 사회가 평등도 달성하게 되는 비결이다.

 

이때 평등이란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다른 이들이 한 사회에서 자기 능력에 맞는 다균형을 이룬다는 이야 기다. 자연의 생태계처럼..

 

문제는 항상 최저의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느냐가 된다.

 

그것은 그 사회 전체의 효율의 문제고 다름아닌 정의의 문제가 된다. 즉,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