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펌] 강남 아파트는 왜 규제할수록 가격이 오르는가 - 한정석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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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는 규제하면 할 수록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일단 강남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재산과 신분을 상징하는 과시재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희소성 또한 강하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는 신도시 개발과 같은 정책으로 토지 보상금을 푼다. 대개 크게 보상을 받는 이들은 농토를 가진 촌양 반들이다.

 

토지는 1만평을 개발하면 주변 10만평이 들썩인다는 말이 있다. 주변에 오른 땅을 판 촌부들이 또 강남에 집을 사려 든다.

대토 방식이 아닐 경우 몇십억에서 수백억 보상들을 받는다.

 

금리가 낮고, 경제가 불확실하면 이들의 보상금은 수익물건인 상가나 괴시 소비로서 강남의 아파트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강남 아파트에 대해 이들은 한계효용체감율이 무지하게 낮다.

15억 아파트가 30억이 되면 50억 보상받은 이는 포기하겠지만, 100억이상 보상받은 이들로서는 여전히 한계효용이 작 동할 수 있다.

고호의 작은 그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백억에 팔리는 이치와 같다.

 

여기에 본원통화량은 계속 늘어난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체 집값도 공급이 늘지 않는한, 오르는 것이 원리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20억 강남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싸진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같은 강남, 같은 반포여도 어떤 곳들은 5층이하 단층 주거지역들이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30층이든 100층이든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동시에 강남과 같은 요지들이 수도권에 더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강남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걸 또 수도권 규제로 묶어 놨다.

 

좌파 정부는 부동산은 공급을 늘리면 투기의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황당한 착각이지만, 그게 그들의 세계관과 철학이 다.

 

우파 정부는 다를까?

강남에 공급을 확대하면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에 부유층들은 반감을 갖는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고급 관료, 기업 인, 의사, 변호사, 교수 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을 경우, 결사 반대하는 의견들이 주류내에 소통된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이익집단화 되어 있다고 보면 맞다.

 

민간 개발에 자유를 부여해야 하는데, 우파 정부라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우파 정부도 부동산에 관한 한, 사회주의가 70%이상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