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이상한 정상 가족 - 김희경

저자 김희경

평점 1

 

개요

이 책은 아동학대방지 및 미혼모,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주장하는 책이다.

 

내용

1장.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제도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강요되었고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체벌이란 이름으로 아동 학대의 첨병이 되어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체벌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통계에도 불과하고 아직까지 아동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벌과 학대는 종이 한장 차이이다. 특히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행동들은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2장.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미혼모의 사회적 대우가 너무 열악하고 입양에 대한 제도 또한 열악하여 아기 수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에서 받는 차별도 상당히 크다.

 

3장.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한국 가족주의의 문제는 압축경제성장의 폐해이며, 국가는 의도적으로 많은 책임을 가정으로 떠밀었다. 개인이 없고 가족 단위로 지위가 상승하고 혈연과 지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심지어 가족주의는 회사, 학교, 사회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4장.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스웨덴은 아동 인권과 가족제도의 선두국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체벌금지법을 제정하고 다른 복지 수준도 스웨덴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그 결과 가족의 짐이 사회로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에필로그

공공성의 강화가 개인의 사생활을 더 보호한다. 우리는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봤다.

 

느낀점

처음 알게 된 사실들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다. 그러나 통계적 사실들이 새롭게 다가온다기 보단 그럴것 같다고 얼추 알고 있었던 사실이 명확해지는 정도의 느낌이었다.

 

이 책의 가장 문제점은 국가가 가족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만능주의자들은 사적 영역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초입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는 것일까?

 

플라톤의 <국가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의사를 보내 아이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아이가 멀쩡하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멀쩡하다면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모택동, 스탈린 모두 가족의 영역을 해체하고 국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아이만이 가장 순수하다'는 그들의 구호는 달리 말하면 어린아이야 말로 가장 순수한 백지이기 때문에 백지를 국가가 주입하는 것으로 채워 아이들을 혁명 전사로 만든다는 말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어른들을 죽이는 잔혹함에 치를 떨게 되고 지금도 내전이 일상인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들이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에 절망하곤 한다.

 

국가가 가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위험하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아이들이 있다. 그렇다고 희생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국가가 나선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아이에 대한 제도와 법적 장치가 우리보다 선진적인 미국조차 우리보다 아동 살해가 11배 정도 많다.

 

한국은 압축성장의 폐해가 있는 나라가 맞다. 소득이 1천달러도 안되던 시절의 세대부터 5천달러였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3만달러 소득의 세대이다. 국민의식의 선진성을 기준으로 국가별 서열을 매기면 그 서열은 소득과 대체로 일치한다. 즉 국민소득이 국민의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1천달러의 아프리카 수준의 정신세계와 3만달러의 선진국의 정신세계가 공존하는데 문제가 없을리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 등 나서야 하고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선의를 가지고 개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불가하다.

 

이 책은 스웨덴의 예시를 길게 들면서 마치 스웨덴이 국가가 가족에 개입한 선진적인 국가인것 처럼 얘기하는데, 스웨덴은 동거로 이루어진 가정이 전체 가정의 50%정도이고 30%의 가정은 의붓 아버지 또는 의붓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이혼 가정도 15%가까이 된다. 이게 지금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 책은 스웨덴식의 가족 구성이 가지고 오는 문제의 크기와 현재 한국 가족주의가 갖고있는 문제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이 작가의 국가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어디서 오는지는 작가가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정치성향에서 찾을 수 있다.

 

촛불집회를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단두대 모형, 머리를 창에 꼽고 다니는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아동 인권이 중요하다면서 유모차에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 나온 아이들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에필로그를 보면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 공공성의 강화가 개인의 사생활을 더 보호한다는 언급이었다.

 

국가 개입의 정도가 커질수록 개인 자유의 영역은 줄어든다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다. 그 공식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사생활을 더 보호한다는 식으로 개인의 자유라는 말을 대체하는 작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