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괴짜 경제학 - 스티븐 레빗

 

저자 스티븐 레빗
평점 6

 

개요

경제학교과서 첫부분에 경제학의 정의가 이렇게 되있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것인지에 대한 학문' 맞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많은것을 분배받기위해 노력하게된다.

여담으로 자원이 희소하지 않고 무한정 있다면 어떨까? 아마 인간은 벌써 멸종하지않았을까 생각된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우리사회의 어떤 세력들이 꾸준히 천국이 존재하고 그 유토피아를 달성할 수 있을것 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결국 그런 행태가 인류를 퇴보시키는 과정이라는걸 알아야한다.

 

내용

여하튼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학문인데 이번에 읽은 책 <괴짜경제학>은 어떤것이 희소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통해 인간이 분배받기 위해 행동하는 이유를 찾는 책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정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책은 인센티브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센티브란 과연 어떤것인지, 인센티브는 희소성때문에 생기는 것 인데 그 희소성의 본질이 뭔지를 밝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간이 행동하는 원인이 뭔지, 특히 인간사회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떤게 결정적인 인과관계인지를 밝히고있다.

그 중 재미있는 사례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미성년자 범죄율 감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범죄율 감소의 원인이 치안정 책, 미국의 소득증가, 경찰관의숫자 증가, 강력한총기규제 같은 우리가 흔히들 '그럴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통념이 아니라 낙태의 합법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이책은 말한다.

이유인 즉 보통 낙태를 하려고 하는 계층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계층이며 그런 계층은 아이를 원해서 낳는 계층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환경이 불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도 주변 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아이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법적인 낙태수술은 고가의 수술이며 이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는 계층은 빈곤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범죄자가 될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높다는것은 수많은 범죄학 논문에서 증명되있고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럴것 같다고 생각한다.

1980년 후반 낙태가 불법일 당시 원치않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당시 가격이 싼 코카인이 유행하면서 수많은 총기범죄와 갱범죄를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미성년자 범죄율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가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 되면서 낙태수술가격이 500달러에서 100달러 이하로 떨어 지게 되었고 저렴한 가격에 합법적으로 수술을 받을수 있게 된 빈곤계층에서 더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통계에서는 당시 매년 160만건의 낙태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의 미성년자 범죄율은 급감하게 된 것이다.

 

느낀점

우리가 아는 통념이 거부당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은 매우 거북한 진실일 수있다. 그러나 레빗은 이렇게 말한다.

윤리학은 이상세계를 말하는 학문이고 경제학은 현실세계를 말하는 학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경제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이며 가장 적절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이타적인 행동도 이기심의 진화된 전략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증명되었다. 예를 들면 모성애 같은것이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 종족을 보전하기 위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기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서 공익에 부합하도록 할수있는가 하면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본질을 알아야한다는 것이 이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책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인센티브를 가장 공익에 적합하게 분배할 수있는 제도는 무엇일까?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익추구가 공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제도이다.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게 설계되어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아담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니 공익을 증진시켰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정말 비열한 면과 썩은 모습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는 끝났다' 식의 주장을 하곤 한다. 물론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든 제도이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기때문에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부작용일 뿐이다.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약을 먹지않으면 안되는것 처럼, 자본주의도 많은 비판과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작용이있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시회에는 천국이 있으며 우리사회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간다는 자신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회를 외치는 가련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