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의 5가지 거짓말

기록시점 201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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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부터 10월 초까지 지하철 9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파업했다. 덕분에 운행 수가 줄어들어 한 대 놓치면 평소보다 두 세배는 기다려야되는 상황이 됐다. 22년 만의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의 공동 파업이라고 더 크게 이슈가 된 듯 한데, 파업의 이유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때문이었다.

 

일단 성과 연봉제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노조는 우리가 이용하는 지하철에 늘상 '도덕적인 척 하는' 전단지를 붙여놓는데, 지하철이 니꺼니?

 

포스터를 보면 '국민의 피해를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파업한다는 대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조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전단지를 지하철 역에다가 붙일 수 있을까? 노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 말이 거짓말임을 잘 알기에 눈쌀이 저절로 찌푸려진다.

지하철, 철도 등 공공기관의 주인은 시민이다. 지하철은 시민의 재산이지 노조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마음대로 자신들의 주장만 시민의 재산에 붙일 수 없다. 또한 지하철 운행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애초에 지하철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다. 그걸 서울 메트로에서 대리운영하는 것일 뿐이다. 즉 노조가 멋대로 운행 수를 줄이는 것은 시민의 편의성과 재산을 볼모로 시민들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조 파업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사업장 파업이다. 헌법 제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동시에 '직장 폐쇄'라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을 점거하고 옥쇄 파업한다. 역 안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 지하철 운행을 축소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인양 날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하철은 사용자의 방어권조차 없다. 지하철 소유주인 시민들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저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이다.

 

사업장은 회사의 재산이지 노조의 재산이 아나다. 점거 파업이 허용되었던 건 1960년대 노동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대인데, 지금 노조의 힘이 60년대처럼 약한가?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거 파업은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이자 방어수단을 무력화하는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운행을 인질로 파업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폭력일 뿐이다. 시민들은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고 노조가 불편하라고 하면 그냥 불편해야 하는 존재들인가? 게다가 그들의 주장은 성과연봉제라는 사익의 충돌임에도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것 처럼 도덕의 덮개를 씌워놓고 우릴 기만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가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대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것은, 성과가 낮은 사람이 성과가 높은 사람의 이익을 도적질하는데 찬성하는 것과 같다. 같은 일을 하는데 보상이 같다면, 이는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결국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물론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해진다. 그래서 그들의 파업에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기만이자 거짓말인 것이다. 순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파업하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가 무슨 문제이길래 국민 운운할 정도로 벼랑끝에 몰려 투쟁하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은 다섯가지로 아래와 같다.

1)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철도, 지하철의 경우 위험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 된다.

2) 과잉진료를 부추기며 비싼 의료비를 강요한다.

3) 공공 요금이 올라 전기 가스료 폭탄이 된다.

4) 무차별 징수 보장성 약화로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

5) 권력 줄세우기가 판치고 행정 공익성이 파괴된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위험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 된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는 젊은 근로자가 지하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에 있었고 이 때문에 서울시의 지하철 경영이 엉망인게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다. 노조의 주장은 성과연봉제가 이를 더 심화시킨다는건데 과연 그럴까? 

 

젊은 외주 근로자 사망사건의 본질은 정규직들이 너무나 큰 힘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기업 장을 국가가 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강한 책임의식은 기업의 본질과도 같은데, 공기업은 기업인 주제에 아무도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 노조가 파업을 하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입장에선 언론으로부터 공격받기 싫어서 공기관장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럼 공기관장도 어처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니까, 노조 말을 들어줬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과 부정의를 보면서도 해임되기 싫으니 노조가 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게 된다. 서울 메트로나 도시철도 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 회사들은 적자가 나도 어처피 세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도덕적 헤이는 배가 된다.

 

임금총액은 적절 비중이 있고 수지를 맞추기 위해선 무턱대고 임금을 높혀줄 수 없다.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곳이지 빚잔치로 끝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를 수도 없는 정규직 임금을 노조의 요구대로 계속 올려주면 결국 하청업체의 인력이 감소되거나 그들에게 가는 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매번 돈 더달라고 하는 노조의 주장이야말로 외주 업체한테 갈 돈을 착취하여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가속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상한 환상에 빠져있는데, 원래 위험이 커질수록 외주를 주는것이 맞다. 기업은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단체다. 기업 내부에서 감당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예상하면 그 위험은 외주를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세콤같은 회사가 있는게 아닌가? 막말로 스크린도어의 경우 서울 메트로가 스크린도어의 전문가일까 스크린도어 업체가 전문가일까?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데 외주를 주는게 더 합리적이고 안전하다.

 

그래서 외주는 외주대로 주면서 그들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노조의 주장이 거짓말인 것이다. 거짓말 1번!

 

2)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비싼 의료비를 강요한다.

가끔 의료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의료는 민영화 되어있다. 감기 걸리면 보건소가 아닌 의원을 가는 이유가 의료가 민영화되어있어서 그런 것이다. 민영화 되어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의료는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진료니 비싼 의료비니 하는 것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보험 제도는 사상 누각인데 가장 높은 소득 계층의 경우 한달에 의료보험료를 최대 270만원까지 낸다고 알려져있다. 100만원만 내도 민간 보험상품으로 거의 모든 질병이 커버 될 텐데 훨씬 초과해서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적자가 심해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수가와 약가를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컨베이어벨트처럼 환자를 보고 주사 한대라도 더 맞추고 약 하나라도 더주려고 하는 과잉 진료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과연봉제랑 상관이 없다.

 

지하철 노조의 거짓말 2번이 되겠다.

 

3. 공공요금이 올라 전기, 가스료 요금 폭탄이 된다.

이 인간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같다 붙이고 있는데, 이번 여름 전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누진세의 문제이지 성과연봉제의 문제가 아니다. 누진세의 구조 문제를 제외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전기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편이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면 왜 전기, 가스료가 올라가나? 오히려 경쟁이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다.

 

민영화랑 헷갈려서 그런거라면, 민영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기와 가스를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요금이 올라갈갈 것이라는 추측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그다지 신빙성있는 주장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성과연봉제랑 연관시켜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예 문제의 개연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주장이다. 

 

지하철 노조의 거짓말 3번이 되겠다.

 

4. 무차별 징수 보장성 악화로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

지하철 노조의 논리 비약은 갈수록 가관인데, 대부분의 것들이 성과연봉제랑은 별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성과가 높은 사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국민연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현재 보장성이 악화되고 국민연금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성장율과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인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물론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성은 증대될 것이고 수익은 증대될 것이다. 오히려 현재 연공서열제로 돈을 주면 아무것도 안해도 돈은 꼬박꼬박 나오니 계속 아무것도 안할 것이다. 그럼 자연히 연금 수익율이 낮아질테고 국민연금의 유지를 위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보장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하철 노조의 거짓말 4번이 되겠다.

 

5. 권력 줄세우기가 판치고 행정 공익성이 파괴된다.

학연, 혈연, 지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경제를 잘 하는 것이다. 요즘 사회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죽겠다고들 하는데 경쟁이 심하다는 말은 기회가 나한테 까지 있다는 '공정'을 뜻한다.

 

신입사원을 뽑는데 공개채용을 통해서 뽑지 않으면 어떻게 뽑을까? 아마 누군가의 청탁이나 학연, 지연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뽑힐 것이다. 기업은 공개채용으로 인재를 뽑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좋은 기업, 큰 기업일수록 알아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있다.

 

성과연봉제는 경쟁을 장려하는 시장경제에 부합한다. 일을 더 잘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 일을 못하는 사람의 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애초에 차별과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우리는 권력 줄세우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경쟁을 안하기 때문에 권력 줄세우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연공서열제로 아무도 경쟁하지 않고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결국 연줄 있는 사람이 승진하기 마련이다.

 

행정 공익성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행정 공익에 부합하려면 부패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친절히 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공서열제는 부패가 없을 수가 없다. 민간 은행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한 시중 은행들의 채용비리 사건을 보라. 투명하지 않으면 부패는 언제나 만연한다. 또한 일을 안 해도 돈은 꼬박꼬박 나오고 짤릴 염려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왜 하나?

 

지하철 노조의 거짓말 5번이 되겠다.

물론 더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지는 성과연봉제이고 이에 대한 지하철 노조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돈벌이 경쟁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 돈에 혈안이 되어 공익을 해치는 위법을 저지른다면 법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인생을 날로 먹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정의와 도덕을 덧 붙여 떠드는 인간들을 뭐라하면 될까? 

 

정의는 원칙이다. 원칙을 해치는 그 어떠한 주장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가 만약 이뤄진다면, 그건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그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