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 사례 2

7. 금성출판사 p.407

북한 세습체제를 구축하다.
한편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노선을 표방하였다.

당시 진행되던 중-소 분쟁에서 어느쪽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외교로 대응하였으며 제3세계를 향한 외교활동도 확대하였다.
(중략)
자주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사상 체계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천명하고, 주체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사회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주체사상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있는 이 부분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우리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고있습 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쓴것 같다.

 

자주적인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치 개인숭배 정도의 별거 아닌 단점이 있는 주체사상이 등장한 것 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거 하려다 보니 진짜 괜찮은 항일-혁명을 계승한 주체사상이라는게 생겼는데 이게 사소한 단점이 있다는 뉘앙스다. '개인숭배'가 아니라 1인 독재, 전체주의, 개인말살, 자유억압, 항구적인 살인-강간-고문을 긍정하는 사상인데 그냥 그 모든걸 '개인숭배'로 쉴드쳐주는 모습이 아련하다.

 

북한의 농업이 무너지자 주체 좋아하는 김일성은 주체농법을 주장했다. 농업도 비료, 기계, 제련 등의 중공업이 밑바탕이 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일제시대때 남겨둔 공장 다 닦아쓰고 중공업에 투자를 안했으니, 그 공장들 내용년수 끝나고는 농업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자 김일성은 주체농법을 교시하는데, 뭐 대단한건 아니고 비료가 없어 동일면적 당 산출량이 감소했으니 면적을 늘리고 사람을 더 투입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산을 베어내고 옥수수밭을 만들게 된다.

 

웃긴건 산을 베어내니, 비가 오면 물이 저장되지 않고 토사로 다 휩쓸려 내려오게 되어, 오히려 그나마 있던 농업조차 망해버리고 결국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민둥산이 되어버려 홍수 조절기능이 없어지니 토사가 밭을 덮치고 흉작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체니, 사람이 먼저니, 사람을 높히니 하는 주장의 본질은 다 똑같다. 말이 좋아서 주체지, 인간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인 척 하는' 구성주의적 오류를 통해 조작할 수 있는 하나의 질료로 취급하는 것이다. 

 

8. 미래엔 p.321

전후 북한의 경제 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에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지는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되고 모든 농민은 조합원이 되었으며, 소규모 개인 상공업도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무상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는 미국의 원조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불하하여 확보한 대충 자금으로 재정의 38%를 충당하였다. 그중 절반정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구입과 주한미군을 유지하기위한 경비로 지출되었다.
(중략)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했다. 특히 보리와 밀, 면화등이 가격 경쟁에 밀려 우리 농촌에서 점차 사라졌다.

 

사회주의 국가는 원조, 미국의 원조는 공짜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소련의 원조에는 '협동'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좋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반면 미국은 무상원조라 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피해를 줬고 미국이 자기 이익만 챙긴것 처럼 서술하고 있다.

 

웃긴것은,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서술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했던 일들이 결국 근대화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남한의 경쟁력 없는 농업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바뀌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에 노동력이 몰리면서 공업화의 바탕이 되는 것은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 45-48년까지의 미군정이 미국의 영토야욕이나 식민지 지배 야욕이 아닌,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민주국가로 독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협동'이란 말을 쓰면서 마치 공동체적 이상향이 된것 처럼 서술하는데, 저 말은 재산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조합원을 만듦으로써 개인의 자유도 침해했다는 것을 뜻한다. 

 

기껏 도와줬더니 '니들이 도와준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미국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다. 참 뻔뻔한 한국인들이다. 

 

9. 천재교육 p.333

중화학 공업 중심의 고도성장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 공업의 특성상 재벌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 유착의 문제가 생겼다.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때 대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 하도 이 말을 많이 듣다보니 지금은 아무런 특혜도 없음에도 대기업들이 아직도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특혜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대상에게 다른 대상과는 차별화 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그럼 대기업에 특혜를 주었는가? 박정희는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었다. 열심히 일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준 것을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줬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 기업들 중 살아남은 기업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하지 않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여 망했고, 열심히 한 기업조차 혜택을 받았음에도 망했다. 지금은 열심히 한 기업들 중 살아남은 기업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 기업에만 혜택을 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박정희가 줬던 특혜 중 하나는 배당세의 감면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슈되는 것 중 하나가 재벌세다. 재벌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조세원칙에 어긋나는데, 재벌세란 모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뜻한다.

 

자회사가 일을 열심히하여 이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면, 원래 배당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지만, 이 자회사는 모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낸 법인세에 배당세까지 걷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 왜냐하면 배당은 법인세를 내고 난 당기순이익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회사의 모회사 지분에 따라 다르며 각 국가별 비율도 다르다.

 

재벌세는 지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회사의 배당에 세금을 때리는 것을 뜻한다. 

 

박정희 때 준 특혜는 바로 이 배당세를 감면해준 것이다. 민간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병이다. 박정희도 이를 잘 알고있었다. 그래서 자회사가 일을 잘해서 배당까지 하면 오히려 모기업이 내야할 법인세에서 받은 배당만큼 공제를 해준 것이다. 즉, 기업들 보고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여 배당까지 낼 정도가 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이게 특혜인가?

 

정경유착 서술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게, 돈을 주는 놈이 나쁠까 돈을 달라는 놈이 나쁠까? 이는 지금도 유사한데, 정경유착 이슈가 나오면 재벌들 욕하기 바쁜데, 그 돈 받아먹은 국회의원, 공무원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간 걸까? 

 

10.  미래엔 p.340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
고도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이도 커졌다. 또 지역간 불균형 및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확대도 문제였다.

한편 정부의 대기업 육성정책은 특정 가족이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문화를 낳았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독점과 정경유착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 기업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외채부담이 증가하고 내수보다 수출입의 비중이 커져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해졌다.

 

이 부분의 기술은 맞는 말이 단 하나도 없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엥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엔 성장이 빈곤을 해결한다는 말이 있다.  분배가 빈곤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성장이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불평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때문에 불평등을 나쁘게만 보면 안된다는 것이 그 책의 골자다.

 

고도 성장을 해서 혜택이 국민 골고루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써놨는데, 각자 들인 노력이 다른데 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할까? 우리나라는 50년대보다 지금 압도적을 잘 살고 있고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운을 잘만났거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혜택을 더 많이 받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덜 받았으나, 결과적으론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을 누리게 되었다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공 역사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좋은 복지를 해줄 형편이 아니었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항상 일어나는 현상인데, 열악함을 견뎌내어 산업이 고도화되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때 비로소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 때 노동자의 생산성에 비해 착취당했나?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은 당시 성장률과 비슷하게 올랐다.

 

재벌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생겼다는데 도요타, BMW, 워렌버핏, MS, 혼다, 발렌베리, 이케아 등 재벌이 아닌곳이 없다. 아니 애초에 재벌이란 말 자체도 일본어의 '자이바츠'에서 온 것이다. 근데 무슨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인것 처럼 써놨다.

 

중소기업의 생존이 어려워 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99 88로 99퍼센트의 중소기업이 88퍼센트의 고용을 담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당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시로 갔는데 그 결과 대만은 현재 국제 제조업 서클에서 생산기지를 맡고 있으며 우리는 국제 브랜드를 갖게 되었다. 무엇이 옳았을까?

 

소위 책상에 앉아서 학문을 한다는 인간들은 자신만의 구성주의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스스로의 주먹만한 뇌에서 나온 생각으로 세상의 수많은 변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었다. 박정희가 어떤 거대한 플랜이 있었고 그 플랜대로 잘 했기 때문에 한국이 성공한 게 아니라, 박정희도 몰랐으나 하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곳, 예를들어 별 신경도 안썼던 공업에서 수출이 급증하는 등 뜻밖의 기회가 왔을 때 시장을 만들고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11.  미래엔 p.340

한강의 기적 그 원동력을 찾아서
특혜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별사면 되었다.

누리꾼댓글
실업청년: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개발을 위한 독재를 했지만 그 덕에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중산층이 두터워져 민주화도 진행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딴죽걸: 독재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이라니..인도와 필리핀도 그랬을까요?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가르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하야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를 통해 중산층을 키웠으나 그들은 결국 87년 민주화의 주력이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 부근이 되면 민주화 요구가 일어난다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중국의 천안문 사태 경우 그 수준의 소득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있다.

 

'딴죽걸' 같은 생각이 참으로 유치찬란한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건국 부터 완벽한 나라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수 천년을 중국의 종속국이었고 조선에 이르러선 극도의 폐쇄된 닫힌 국가로 나아갔으며, 그 이후엔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겨우 독립하여 세운 나라가, 마치 모든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북유럽 복지국가였으면 한다는 것이다. 10살도 안된 아이가 자기 부모를 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박정희 덕분에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들이 민주화의 근간이 된것은 그 자체로 사실이다. 그걸 알았기에 박정희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한게 아닌가? 역사의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적 사고방식의 인간들이 참 많다.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는 경우는 요즘도 종종 있다. 그들 중에선 정말로 정경유착을 위해 더러운 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어 공분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을 위해 그런 것이다. 지금의 예를 들어볼까?

 

지금 한국은 드론 산업에 있어 후진국이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서도 드론을 날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서 드론을 띄울 곳을 만들어주질 않는다. 내가 드론 산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쳐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드론에 대한 규제를 또 무슨 '특별법'운운하면서 약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게 정경유착이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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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사례를 통해 좌편향 된 부분을 어느정도 소개했다. 현대사에 좌편향 서술이 대부분이며, '미래앤'출판사는 특히 심하다. 웃긴건 2008년 정부에서 고치라고 해서 그나마 이정도로 순화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사 검정시험이나 수능 한국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최태성이라는 이름을 한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요즘은 방송에도 꽤 나오는데, 설민석이 퇴장한 이후로는 부족한 연기에도 원탑 역사 전문가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 사람의 인강을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는 '독재로 부터 탈피의 역사'라고 가르친다.

 

과연 우리나라가 독재로부터 탈피만의 역사일까? 우리나라가 독재로부터 탈피의 역사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공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왜 독재 시절에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 당시 국민들은 이를 용인하고 희생을 감내했을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이란 정치인 밖에 없다. 산업화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나, 일하지 않은 인간들, 지금은 586이라 불리는 세대들은 그들이 일궈놓은 것들을 따먹기만 할 줄 알며, 여기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온갖 정치적 수사는 다 갖다붙이고 있다. 

 

교과서는 바로 그들의 관점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의 역사조차 모순 투성이이거늘, 국가의 역사엔 모순과 부정의가 단 한줌도 없어야 한다는 그들의 유치찬란한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이 참으로 가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