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 - 사례 1

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본질은 교과서가 과연 좌편향 되어있냐는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엔 대한민국의 탄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많다. 실제로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지 몇가지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

 

1. 천재교육 p.309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
1947년 3.1일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4.3 사건은 남로당과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것이 본질이고 양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 결과 중 하나이다. 군경을 합쳐서 1600여명이 사망하였는데, 군경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은 군경이 양민들과 전투를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적들의 군대와 벌인 전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렇게 써놓으면 부당하게 정부가 국민들은 탄압한 것으로 느껴진다. 심지어 미군정을 악을 교사한 주체로 언급한 뉘앙스가 돋보인다 하겠다. 4.3사건이 왜 그렇게 참혹하게 되었는지를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없이 쓴다면 미 군정에 대한 불신,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부당성만을 강조하게 된다.

 

2. 두산동아 p.270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이에 찬성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좌익은 단독 정부 수립 저지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통일 문제를 협의할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 협상에 동의하면서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여 남북 협상이 이루어졌다.

 

김일성과 남한의 좌익,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이승만은 통일을 방해한 사람처럼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소련의 공개문서를 통해 스탈린의 지령으로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는게 밝혀졌다. 혹자는 정부가 아니라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공산국가는 위원회가 삼권을 모두 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술에서 대한민국 통일의 방향성이 '민족'을 중심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어떤 깃발 하에 통일을 해야 하는지는 지금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민족 운운한 사람들의 통일이 진정한 통일인것 처럼 이중사고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3. 비상교육 p.352

좌절된 친일파 청산
광복직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미군정의 친일관료 유지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헌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반민족 행위처벌법(1948)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중략)
그러나 반민족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사실로 구속되 었고(국회프락치사건) 독립 운동가들을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첫 내각에는 친일파가 없었고 친일파를 대거 기용한 사람은 김일성이었다. 그럼 그것도 언급을 해놔야지 마치 남한과 미군정만 친일파 청산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식으로 써놓고 북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마치 우리만 잘못한것 같은 인식을 심어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까지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1910년에 태어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여 공무원이 되면 그자는 친일파인가? 그 아이가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갖는다면 그 조국은 조선인가? 일본 제국인가? 그걸 지금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구청 직원같은 말단에 수두룩하니 많았다. 친일파니까 다 쫒아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야했다고 주장하는건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에서 누가 못 말할까? 그러나 그땐 대다수의 조선인이 일제 시대에 적응하여 살고 있었고, 3.1운동 이전엔 민족이란 개념도 없었으며,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보다 못사는 나라였다. 

 

그런 상황에 친일파가 아닌 사람중엔 독립군처럼 전투에 익숙한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대 국가의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해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례로 1950-1980년대 까지만 해도 장교출신이면 왠만한 기업엔 쉽게 들어갔는데 사람을 부려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교들이 각광받았던 것이다. 그 만큼 단순 업무조차 모르는 사람이 건국 정부 였던 것이다.

 

영화 암살을 보면 마지막에 이정재가 이런말을 한다.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다.' 

 

이 말은 상당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데, 바로 일제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기 떄문이다.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시절, 일본과 손을 잡고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그들의 노력을 지금의 잣대로 잘못 되었다고만 매도할 수 있을까? 조선은 고결하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국가고 이를 해친 친일 세력들은 모두 죽일놈이라고 하는건 결코 옳지 않으며 문제해결에도 도움 안되는, 역사를 현실의 정치투쟁과 분노로 변질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렇다고 친일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딜레마를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두산동아 p.276

농지개혁을 실시하다
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이 실현되길 바라고 있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를 개혁을 단행하였다. 
(중략)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토지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도 더이상 토지개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중략)
마침내 1949년 제헌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하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개혁 방식은 북한과 달리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중략)
그러나 농지개혁을 하기전에 많은 지주들은 땅을 팔았고 일부 농민들도 토지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분배받은 땅을 되팔기도 하였다.

 

이걸 읽으면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인민의 요구를 실현했고 대한민국은 마지못해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농지를 개혁하였다라고 이해하게 된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것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가능한가다. 국가에서 무상몰수/분배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마다 노력의 정도, 성실함, 진취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집중을 가져온다. 게으르고 일안하는 사람은 농지를 일잘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팔게되고 결국 성실한 사람이 지주가 되는 구조가 된다. 그럼 또 다시 국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할건가?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경작권만 있고 소유권이 없는 국유화 상태만이 가능한 것이다. 즉 무상몰수는 가능해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무상분배는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이와 똑같은 문제가 중국의 농민공 문제다. 농민공이란 농민이지만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로, 중국 농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도 호적 이전이 되지 않는다. 도시에 사는 유령 시민이 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의료, 교육 등 서비스를 받지도 못한다. 북한도 똑같이 농민을 농지에 묶어둠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 이걸 가지고 무상몰수/분배가 잘된 토지개혁이라 부르는 것은 기만이다.

 

반면 유상몰수 유상분배는 첫째, 소작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확립시켜주었다는 점에서, 둘째 유상 몰수가 한민당의 김성수 등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타협의 정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맥을 싹다 무시하고 공짜좋아하는 티를 천박하게 흘려대는게 교과서 서술자들의 불쌍한 심성이라 하겠다. 

 

5. 두산동아 p.273-274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남한에서는 제헌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부수립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고,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일부 중도계 인사들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중략)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수립에 나섰다. 8월25일에는 남북 인구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 인민 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남북 정부수립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보면 남한은 찬성하는 세력이 없는 정부수립이고 북한은 인구비례로 선거한 정통성 있는 국가라 어필한다. 그러니까 남한은 다수가 반대한 소수의 집단이 강제적으로 정부수립을 먼저 추진한 것이고 북한은 남한이 하니까 어쩔수 없이 정통성을 지켜서 건국을 한것이라는 기술이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김씨조선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 정권은 삼권분립 체제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당이 최고권력을 갖는 일당 독재체제다. 김정은이 위원장인 이유도 인민위원회 홀로 권력을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행정부의 설립이 아닌 위원회의 설립을 건국이라 봐야 한다. 

 

1946년 3월 북한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 정부수립을 했고 47년 '임시'를 뺌으로서 이를 완료했다. 그 모습 꿰뚫어 봤기 때문에 이승만은 1946년 6월 정읍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정통성 있는 선거를 주장한 것이다. 

 

앞뒤 문맥은 싹다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기술하는건 그냥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싫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보수의 상징자산은 건국과 산업화, 안보, 자유인데, 좌익 세력의 오랜 노력으로 건국 부분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공로로 박정희는 언급하지만 보수들도 이승만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려하는것 아닌가? 청문회에서 이인영은 대놓고 국부를 '김구'로 생각한다 언급할 정도다. 참고로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반대한 사람이다. 

 

6. 천재교육 p.312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남과 북에 수립된 양측 정부는 각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였다. 
(중략)
38도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투쟁이 일어났다.
(중략)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침계획에도 동의하였다.
(중략)
UN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모두 63개국이 참전하였다.

 

이런 서술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상징을 조작하는 서술이다.

 

동의, 지원 같은 표현은 긍정적인 단어로 부정적인 상황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남침하는 전쟁범죄에 소련과 중국이 적극 '지원'하고 '동의' 한게 아니라 '협잡'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단어 사용의 용례를 세세하게 구분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통해 단어 뒷단에 있는 문맥까지 기억하게 된다. 영어를 예를들면, 영어로 PEACE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Freedom'이 생략된 뜻이다. 노예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삼시세끼 대접받는 노예의 평화는 Peace가 아니라는 것이다.

 

UN군의 참전 때문에 확전되었다고 쓰는 것 또한 동일하게 상징을 조작하는 서술이다. 웃긴건, 위에는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고 동의했다면서 그건 국제전이 아니고, UN이 참전함으로서 국제전이 되었다는 것인데, 도대체가 교과서 집필자들의 머릿속 조국은 어디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