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 - 서론

기록시점 2015년 10월 14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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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난리다.

 

역사교과서 논쟁은 오래됐는데 최근엔 교학사 교과서가 논쟁이었다. 그러나 이번 논쟁에는 과거와 다른점이 있는데 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같이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 국정화란 국가가 교과서를 집필하고 배포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현재는 검정 시스템으로 다양한 교과서가 교과서 검정위원회를 통해 시중에 나와있는 반면, 국정화가 되면 국가가 공인한 교과서만 사용됨으로써 다양한 관점의 교과서가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SNS를 하는 젊은이들과 야당(좌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과연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어있냐' 는 것이다. 좌우의 이념논쟁이 교과서 상에 존재하고 이것이 좌편향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좌우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좌우를 뜻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하는 짓을 보면 민주당은 민주화를 위시한 좌파 독재당이고 새누리당은 기회주의 포퓰리즘 당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논쟁하는 '척'은 정치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짓이지 좌우투쟁이 아니다. 그 프레임으로 교과서를 바라보면 밑도끝도 없는 이분법에 빠지게 된다. 

 

우익의 핵심은 개인, 진실, 자유, 시장경제다. 이는 사적자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 하고 정치와 경제의 자유를 보장하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와 같이 절차를 무시한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는 자유주의를 옹호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익은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긍정하며 자연으로부터의 원초적인 공포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가 진행 된 것, 산업화 시대 이후 인간이 어느정도 자연의 공포를 극복하고 시장경제 하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익은 인간을 긍정한다.

 

반면에 좌익은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에 나온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불평등에 신음하고있다'에서 보듯이, 역사는 시간이 흐를 수록 나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특정할 수 없는 원시에 평화로운 사회가 있었는데,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불평등이 탄생했다느 것이다. 때문에 좌익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믿지 않는다. 인간의 이기심을 소소의 합리적인 선지자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으며, 때문에 인간을 불신하고 시스템을 맹신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한다. 

 

두 입장에서 봤을때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어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교과서는 좌편향 되어있는게 맞다.

 

특히 근현대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좌우를 가르는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이승만에 대해선 독재/친일청산 미흡, 박정희는 독재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놓고, 근현대사는 오로지 그로부터 투쟁하고 탈피하는 과저응로만 기술되어있다. 모순의 시대에 왜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와 기득권이 승리한 역사'라고 한것 아니겠나? 그런면에서 좌편향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가 왜, 그리고 언제부터 좌편향이 되었을까?

 

원래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이념적 청사진을 그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단 한명 분이었기 때문이다.

 

김구, 여운형 등은 독립운동을 하던 중 근대화에 눈을 뜨긴 했지만 '어떻게?' 에 대해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현대문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선호했다는 설문도 존재하는데, 공산당은 싫어했고, 자본주의는 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헌헌법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은데 예를들면 무역은 국가독점 등이 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장차 가야할 방향을 안 지도자는 이승만 뿐이었는데, 다행히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로 가게 되었다. 반면 자리를 잃은 좌익은 반공의 기치에 짖눌린 채 전두환 시절까지 음지로 들어간 것이다.

 

오랜 세월 끝에 이들은 87년이후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계, 교육계로 진출하게 된다. 그들은 반시장, 반문명, 반자유, 반도시 교육을 변형륜, 박현채, 조순 등에게 배웠고 위장취업, 노조활동, 전교조 활동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밑단에서 부터 주무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때에 소위 산업화 세력들은 정신없이 생업에 이바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전방에서 돈을 벌고 국익을 키운 그들이 어느날 뒤를 돌아보니 정작 자기 자식들은 시뻘건 색을 띄고 있고 그들이 아버지 세대의 업적을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발전과 역사가 좌익에 의해 오히려 실패한 역사처럼 기록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부터 우리가 알고있는 역사의 좌우 논쟁이 시작되었고 노무현에 이르러서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이다. 

 

사실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흔히들 이야기하는 '독재정부를 긍정하고 독립운동의 기록을 없애는 친일 독재찬양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야당에서 내세우는 주장중 하나는 OECD통계인데 국정화 하는 나라는 북한, 몽골 등 후진국이고 선진국은 자유 선택제로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역사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고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좌편향 교과서는 반공의 깃발이 무너진 이후 후진들에게 새로운 우익의 이념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일종의 업보이기도 하다. 반공 자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데, 반공이 먹혔던 시대엔 이게 상관이 없지만 요즘 젊은이 한테 반공, 빨갱이는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할 자유주의, 개인, 시장경제의 훌륭한 이념들이 있었지만 우익은 너무나 바뻐서? 이를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좌편향 되었다고 해서 교과서를 국정화 하자는 것은 누적된 잘못에 대한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이며, 수십년을 억눌려있다가 전두환 시절을 계기로 튀어나온것 처럼 또 다시 언젠가 튀어나올 세력들을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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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온갖 모순 속에서 완성된 역사다. 이승만은 권위주의 정치를 하였지만 한국인에게 자유, 개인, 시장을 가르쳤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성장한 국민들에 의해 쫓겨났다. 친일파를 그대로 기용했다고 하는데, 첫째 이승만 1기 내각에는 친일파가 없었고, 둘째 테크노크라트를 전부 친일파로 볼 순 없는 것이다.

 

그 당시 대다수는 일제치하를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핍박과 투쟁의 역사만 배우지만, 그건 극소수의 독립운동에서 벌어진 일이고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은 일제의 지배를 새로운 시대로 봤으며, 그 안에서 비로소 '사적자치의 주체로서의 근대화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의 말도 못할 양반들의 부패로 조선인들은 자력 근대화를 포기하고 '일진회'를 만들어 일본에 의한 근대화를 주장한 것은 그들이 친일파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 방법 말고는 도저히 자신들이 인간 대접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일제는 조선후기보다 살기 좋았고, 독립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기이다. 그래서 당시 민중들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지 조선이 하던지 별상관이 없었으나 조선은 너무나 부패하고 발전가능성이 없던 국가이기에 근대화를 외쳤던 동학농민들이 일진회에 들어가 한일합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일제시대를 칭찬하는 게 아니다. 역사는 잘됐다 안됐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역사로부터 배울수 있을 뿐이다. 한국인들은 지금도 조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고결한 국가였는데 일제가 총칼을 들고 강제로 뺏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면책하는 행동을 하고있는데 그런 행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자위행위에 불과하다. 조선이 힘이 없어서 뺏겼다는 것만 알면 안되고 왜 힘이없었는지 그당시 민중들은 왜 힘을 못냈는지를 알아야 그시대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희시대도 유사하다.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연장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민주 정부고 독재의 과정에서 일반 민중들이 탄압을 받은 시대라고 알고있지만, 그런면이 없었던게 아니라 과연 그것만 보고 지금와서 역사를 심판하는게 맞는 행동이냐는 것이다.

 

새는 알이라는 단단하게 둘러쌓인 테두리에서 그것을 깨고 나와 하늘을 나는, 자유를 상징하는 새가 된다. 그 시대의 역사도 그런 모순이 존재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는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다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쿠데타도 추후에 주권자인 국민의 인정을 받았고 이는 박정희가 선거에서 단 한번도 지지 않았던 것으로 표현된다.

 

그럼 그 당시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랬을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 국민들이 우매해서 독재를 찬성하거나 핍밥받아서 독재를 어쩔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건 그 때 관점으로 보지않은 우리 스스로의 우매함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는 직업, 의료, 가난 극복, 교육을 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스탈린처럼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했지만 시장의 판을 짰을 뿐 플레이어는 온전히 민간에 맡겼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총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번영과 문명은 누리면서 마치 스스로가 그 시대로 갔으면 대단한 독립투사이며 반독재 민주투사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현실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단 한점도 역사의 모순과 아이러니를 바꾸지 못하고 역사를 정화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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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후 남편이 죽은 아내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몸을 팔아서 자식들을 잘 키웠는데, 다 큰 자식들이 그 때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때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머니의 행동에 돌을 던지고 부끄러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행동일까?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정화 이전에 좌편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토론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말들은 과거사를 또 다시 심판함으로써 감정적인 선동을 통해 '국정화는 마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무식한 짓이다' 라고 하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다.

 

나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편향된 이념 문제는 그들을 핍박하고 탄압한 기간 만큼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탄압하는 방법은 현대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정화를 찬성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좌편향 교과서를 비판하고 대안 교과서를 제시했던 사람들인데, 역사교과서 문제에 차도가 없는 것에 어쩔수 없이 국정화를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악의 선택으로 국정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