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저자 마이클 센델
평점 4
 
개요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센델의 후속작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도적적 가치를 언급하며 시장이 손 뻗을 수 있는 영역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 가치가 우선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다양한 질문과 사례를 통해 사고게임을 제시하여 사고력을 길러주며 실제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읽을만 하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내용
이 책은 시장과 도덕이라는 서문을 시작으로 새치기, 인센티브, 시장이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지, 삶과 죽음의 시장, 명명권을 통해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새치기는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더 많은 돈으로 사는 경우가 존재함으로 주최측이 지향하는 도덕을 시장이 잠식한다는 뜻이다. 책에서 드는 예중 하나는 공원에서 무료로 세익스피어 공연을 하는 단체가 선착순으로 표를 주는데 대리인을 고용해 표를 얻는 행위는 행사를 주최측이 지향하는 문화적 고고성을 해치며 돈의 유무로 선착순의 평등한 미덕을 해친다는 것이다.
 
많은 주장들이 도덕을 위시로 시장을 공격하여 일견 그럴듯 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 특히 대부분의 주장들이 결국 도덕적으론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소리며 현실을 동태적으로 보지 않고 정태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마이클 샌델의 시야가 한계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책에서 여러번 인용한 사례들을 비판하면서 마이클 센델을 공격할 수 있겠다.
 
1.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이 사는 구역의 소유권을 지역민에게 지정해주어 소유자들이 동물을 재산으로 인식하게 해 보호하는 대신 사냥허가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
 
마이클 센델은 이런 제도가 동물 더 넓게는 생명 그 자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간의 도덕성을 단지 돈을 위해서 보호하는 수단으로 대체되 면서 시장이 규범을 밀어낸다고 비난한다. 그 상황만 보면 일견 그럴듯 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이 멸종 위기라는 것이고 이 제도로 보호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효과를 보는 제도며 소유권과 재산권이 시장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센델식의 해결책이 어떤것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센델식의 해결책은 동물 멸종이라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 제도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멸종 위기에 몰린 동물이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다.
 
2.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늦게 찾으러 오는 경우가 생겨 어린이집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늦게 오는 학부모에게 벌금을 내도록 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오히려 그것을 요금으로 생각하고 늦게 오는 경우가 더 늘었다. 센델은 이를 통해 하지 말라는 취지의 벌금을 요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학부모들이 지각의 정당성을 찾음으로서 자신이 늦게 와서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면책을 한다고 공격한다.
 
벌금은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 돈내고 하라는게 아니다. 이에 대한 센델의 공격은 옳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들이 25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며 해맑게 웃는 사진을 찍곤했는데 김영란 법의 취지는 단돈 1 천원짜리라도 얻어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1천원짜리 캔커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니 그 금액을 3만원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이처럼 법의 취지는 그 행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임에도 요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오독이다.
 
그러나 내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 오후에 출근해 밤에 퇴근하는 교사를 뽑아 요금을 올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 같다. 수요가 있으면 새로운 공급이 있는 것. 이를 시장 혁신이라고 부르며 이 상황에 어떤 도덕적 하자가 있는지 센델의 논리로 설명이 힘들다. 시장이 비도덕한게 아니라 도덕을 시장이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자충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친구의 결혼식 축사를 근사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축사가 단돈 몇 십달러에 전문적으로 축사를 써주는 업체에 부탁해서 산 것을 친구가 알게되고 오히려 불쾌해했다. 센델은 진심으로 축하해야될 축사를 돈으로 사서 대신하는 것은 친구의 결혼식에 나의 진심을 담아야 될 도덕적 규범을 거짓으로 대체한다고 공격한다.
 
요즘 축사 서비스는 대필이 아닌 첨삭의 형태로 존재하며 널 위해 썼는데 매끄러운 문장을 위해 첨삭을 받았다고 한다면 친구가 돈으로 샀다고 불쾌해할까 아니면 결혼식을 위해 그정도까지 노력한 모습을 고마워할까? 시장은 진심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덕적 효과가 있다.
 
4. 아이를 입양할 때 좀 더 얌전하고 키우기 쉬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거래시장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센델은 그게 말이 되냐고 공격한다. 그리고 이 공격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떤지 살펴봐야한다.
 
입양은 한국의 경우 거의 없는 현상이라 그 사례를 찾기힘들다. 다른 유사한 예를 들어본다면 성매매가 있을 것이다. 성매매가 성을 상품화하여 인간이 도구화 되는 비도덕적 구시대의 현상이기에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시켰다. 시장적으로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 시장에 공급을 금지시키는 국가개입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어떤가?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법으로 보호받을수 없게 된 성매매 여성이 많아지고 건강 검진도 받지 못하여 오히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를 모르게 되었다.
 
입양의 경우 아마도 뒷 돈 거래가 있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수요는 있으나 그것이 비도덕적임을 사람들이 알기에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을 양지로 올리는 것이 입양시장이다. 존재하는 현상을 불법이라고 하여 마치 없어진것 처럼 자위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아니면 비도덕적이어도 현실을 직시하고 도덕을 수량화 하는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이것은 도덕적 딜레마라고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5. 자선을 하는 경우 자선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오히려 자선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예를들어 낮은 가격이 좋다는 시장 적 논리는 오히려 자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마음을 퇴보시킨다고 한다.
 
1000원을 기부시 100원 할인해 준다고 했을 때 보다   1000원 그 자체를 기부하려는 사람이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가 들어올 수 없는 도덕 분야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선은 개인의 선택이다. 100원-1000원 사이의 기부 스펙트럼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낼 수 있는 형편의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900원을 내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900원을 내는 것이다. 그 매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100원-1000원 스펙트럼에서 1000원 기부하면 100원 할인해준다고 하지 않고 900원이라는 선택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1000원 기부시 자선 비율은 50%, 10% 할인 시 25%, 20% 할 인 시 20%의 비율이라고 잘 기억은 안나지만 책은 쓰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의 자선단체는 1000원, 900원, 800원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센델의 논리대로면 1000원 기부자가 50%, 900원도 50%, 800원도 50%가 된다. 즉 같은 금액을 걷는 선택지지만 걷히는 금액은 2배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도덕적 하자도 없다. 시장의 논리는 자선금은 더 많이 걷히고 기부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은 유지하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느낀점
너무 많은 사례가 있기에 대표적으로 5개의 사례만을 꼽아봤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 노예를 살 수 없다. 나를 살 수도 없다.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노예를 해방한 것은 도덕심뿐만 아니라 임금 노동자가 공업에 유리하다는 시장경제의 현실이 이루어 낸 것이다. 식민지를 지배하던 제국들이 2차대전 이후 승전했음에도 독립시킨것은 식민지 유지비용이 더 크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ktx는 표검사를 하지 않는 무검표의 신뢰시스템이다. 그것이 가능할 확률대로 순서를 매기면 각 국가의 1인당 gdp의 순서와 동일하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시스템이니 문제가 있다. 극단적인 부분에 비도덕적 문제가 있고 이는 해결되야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본래 역할은 인간을 해방했다는데 있다. 신뢰와 자유, 재산권이라는 정의, 경제의 성장은 도덕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마이클 센델은 그것을 모르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