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저자 유시민

평점 2

 

개요

베스트셀러이며 독서토론 선정책이라 읽었다.

 

혹자는 유시민이 썼지만 객관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스스로 성향이 없는거라 생각한다.

 

이 책은 여러 국가관에 대한 개념을 과거의 철학자들을 통해 설명하고 무엇이 국가가 해야되는 것인지 그 국가의 정치인은 어떤 도덕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설명으로 끝을 맺는다.

 

앞 부분 1-4장까지는 국가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거라 딱히 얘기 할 거리가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내용

유시민이 생각하는 국가란 '선'과 정의를 행하는 국가다. 그리고 본인은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자유주의 국가관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고 국가주의는 그 반대다. 여기서 유시민의 책에 모순이 나타난다.

 

국가가 정의나 선을 행하는것은 명분이 그럴싸하다. 예를 들어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을 국가는 도와야한다' 라는 주장은 직관적이며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도와줄 정도의 빈곤의 수준을 정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에서 유시민이 예를든 홍익 대학교 청소부 용역에 대한 처우에 개선이 필요한다고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홍익대학을 벌줘야 된다랑 등록금 동결을 해제해야된다는 합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가가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불러오고 이는 국가주의 세계관으로 가는 길이다.

 

자유주의 국가관과 국가주의 국가관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니 이 책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자유주의 국가관이 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주의 세계관과 국가주의 세계관은 종이 한장 차이이고 이는 경계는 있으되 그 경계를 넘는것은 한끗 차이라는 것이다.

 

유시민은 국가주의를 공격하고 있으나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국가주의라는 것을 모른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모순이다.

 

느낀점

우리는 나치의 폭력적 역사를 통해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경계한다. 그러나 문제는 나치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폭력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독일 국민들은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관과 국가주의 국가관 사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큰 문제다.

 

두 개를 나눠서 자유주의가 좋다로 가면 더 이상 논의할게 없다. 자유주의 국가관은 언제든지 국가주의로 갈수 있다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제를 택하고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이 정한대로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잘못 해석해서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사장이 종업원한테 갑질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장을 욕하며 마녀사냥한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하면 반드시 전체주의 국가로 가지만 이런 국민을 선별하거나 차별 할 순 없으므로 대의제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각장마다 시위하는 사진을 앞에 붙여놨다. 광장을 꽉 채우니 많아 보이지만 소수의 국민들이다. 그러나 그 소리가 국민의 뜻인것 처럼 해석되어 비법치적이고 비자유주의적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긍정하는 유시민은 국가주자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