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시점 2018년 1월 25일 ----- 인사 문제는 5월부터 9월까지 지속됐으며 정부 1기의 낙마자는 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또한 초유의 대법원장, 헌재소장의 동시공백이 있었다. 큰 이슈는, 청와대 핵심 요직에 전대협, 민청련 등 종북 주사파 혹은 운동권들이 들어 앉은것. 잘 분석한 기사가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요직 전대협, 민청련 등 운동권 출신들은? 문재인 집권 한 달...문재인 인사 및 80년대 운동권 계보 정밀분석 | pub.chosun.com 또 다른 이슈는 인사 5대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것도 지켜진게 없다는 점이라고 볼수 있다. 인사 5대 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다. 이 5가지를 공약 삼았는데 실제 인사에서 지켜지지 않았..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 징역 1년 구형 '공산주의자' 표현,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신연희 "단순 의견 표명일 뿐"…내달 9일 선고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검찰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 www.newsis.com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비방글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 청장에게 검찰이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2016-2017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야권의 유력 후보였던 문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사한 사건으로‘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민사 소송중인 고영주 전 ..

기록시점 2018년 1월 11일 -----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다. 김제동이란 연예인이 특히 많이 하는 말인데 선거연령을 낮추라는 말이다. 작년, 우리가 봐왔던 촛불의 광기에 청소년들도 많이 매료됐었고, 참여했다. 초등학생이 누가 써준건지, 자기가 쓴건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여기 나와서 읽고 있는게 게임 레벨업 하는 시간보다 아깝다, 근데 여기 나올수 밖에 없게 한 정권은 얼마나 쓰레기냐' 라고 떠드는 것은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도대체 교육이 어떻길래 애들까지 저러냐'는 탄식을 자아냈다. 드디어 교육감 선거도 선거연령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OECD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 유성엽 위원장에게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을 들고 나와 10월 11일 사립유치원 비리혐의 (2013~2018) 적발 건수 5951건을 폭로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고,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수리했다면서 드러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 일로 온 언론이 사립유치원을 때리러 나섰고 박용진은 박용진 3법을 발의한다고 하고, 온갖 비리의 아이콘이었던 교육부 장관 유은혜도 물만난 고기마냥 남의 비리를 물고 늘어졌다. 물론 유은혜의 발악은 스스로의 엄청난 비리들 덕에 그닥 효과는 없었던것 같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아래의 기사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비리가 무죄판결 받았다는 기사다. 무죄 판결의 논거는 '아이사..

대한국국제란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이다.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근대적 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근대적일까? 도대체 어디가 근대적이라는 것인지... 대한국 국제 제일조: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이조: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 제삼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제사조: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오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

12개의 중국 사회주의 핵심가치는 2012년 중공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중국 어디에나 붙어있는 것이라고 한다. - 국가의 목표 : 부강, 민주, 문명, 화해 - 사회 지향 : 자유, 평등, 공정, 법치 - 공민의 덕목 : 애국, 경업, 성신, 우선 국가가 어떤 지향점을 만들고 그걸 국민한테 강요한다는 것이 참 후진적이다. 국가가 목적을 갖는 순간 국민은 인민과 적폐로 구분되며, 전체주의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 그랬었다. 그러나 어느 지점을 넘고서는 국가가 어떤 지향점을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라면 응당 국민의 행동이 부당한 규제를 받는것은 아닌지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경계해야지 국민의 행동을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