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관

[아침햇발]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 박용현

윤석열이 어제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에서 한 말이 화제다. 한겨레의 시선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윤석열이 한 말은 실로 심각하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굵은표시된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는 무슨 뜻일까?

뒷 문맥을 고려하면 무죄지만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검사를 뜻한다. 결국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숙련된 검사가 괴롭히자고 마음 먹으면 인생이 파탄난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26년 검찰인생이 이렇다. 아마 본인의 자기 고백일테니까. 윤석열의 출세 속도를 보면 본인이 법률적으로 가장 잘 숙련된 검사일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이 문재인의 주구로서 행동한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사법부 판사 14명 구속이 있겠다.

[사설]‘사법농단’ 또 무죄… 법원도 문제 있지만 檢 기소는 잘못됐다

사법농단이란 이름 아래 윤석열은 문재인의 명령을 충실이 이행하여 판사 14명을 기소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판사들이 무죄를 받고있다.

이게 윤석열이 말한 숙련된 검사가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거 아닌가? 이런 검사제일주의, 기득권 엘리트 부패세력의 대표를 보수라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라고 뽑아놨다.

2030남자들의 의견이 홍준표로 향했던것은 홍준표가 좋아서라기보단 홍준표의 공약이 자유주의의 원칙에 맞았기 때문이다. 홍준표의 이미지는 떼거리짓고 부패하는 것과는 거리가있다. 막말을 해도 거짓말하는 이미지는 아니다. 게다가 4년전 대선토론에서 홍준표가 했던 말이 거의다 맞아들어갔고 그에 대한 짤 등이 젊은 층들 사이에 퍼지면서 높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 2030들에게 지금 문재인은 안되니까, 이재명은 안되니까 윤석열을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내놓는 공약은 문재인 정부 2기랑 비슷하다.

이재명이 안된다는거 말고, 보수는 왜 윤석열을 뽑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국힘당엔 없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