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라는 프레임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이 이렇게도 갈릴까. TV에는 온갖 칭찬 일색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회담 추진 칭찬, 지지율이 70퍼센트라는 칭찬, 김정은의 '깜짝' 외교무대 데뷔라는 칭찬, 미북회담이 대통령 공이라는 칭찬...내가 일하는 곳은 우익 단체이기에 여기서 들려오는 건 정반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헛발질 등. 외신도 내가 보는 외신과 TV가 보여주는 외신이 반대다.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을 흐리게 하는 것은 좌익 프레임 전술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 문제의 프레임 전술은 전쟁이냐 평화냐, 구체적으론 핵에 대한 이슈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대를 이은 거짓말을 증명하듯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다 대고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바로 프레임의 제시다.

이 주장에 우파는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 한다하고 뒤통수 친게 한두번이냐, 지난 10년간 햇볕속 우리가 받은 것이라곤 천안함 장병의 순국과 연평을 둘러싼 화염, 목함지뢰뿐 아니냐. 북한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대화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며 프레임속에 갖힌다. 머리 위의 핵은 끔찍한 현실이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주장은 옳다. 미국도 비핵화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로 우파의 주장을 뒷바침하는듯 하다.

그러나 이 프레임 속 좌익이 원하는 구도는 이렇다. '보수정권 10년간 대화 안해서 결국 이사단이 난거 아니냐? 북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우리가 먼저 대화한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며 이슈를 핵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핵은 체체의 결과일 뿐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국가폭력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바로 이 체체의 결과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40만명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으며 고난의 행군때 약 300만 명의 아사자가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인프라 부실로 97년부터 10년간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45만명으로 집계된다. 대충 구글 검색해도 나오는 수치가 이정도다. 이것도 불확실하며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이다.

IFRC ‘1997-2006 북한 자연재해 사망자 수 세계 1위’

세월호를 4년째 추모하는 도덕성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과 핵폐기를 맞바꾸려는 자는 악마다.

TV 어디를 봐도 북한 체제 그 자체의 비인륜성, 반문명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평양가서 김정은 만나 영광이었다는 가수들은 그 발언이 베를린에서 히틀러만나 영광이었고 괴벨스의 연출이 황홀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뜻이란걸 알아야된다.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 집단에 대한 도덕판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숙명이다. 우리는 끊임 없이 북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포기하면 안된다. 이는 북한 체제가 인류에 대한 도전이고 문명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주인공인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를 대표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우리가 일신의 안전을 위해 북핵 폐기만에 집중한다면 이는 프레임 전술의 성공이요 한국인임을 포기하는 짓이다. 핵은 남한을 위협하며 이는 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통일과 북한 주민의 해방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북한의 체제 붕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