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부국환경론 - 박석순

저자 박석순
평점 7

개요
부국환경론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주 직관적이다. 바로 환경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가 잘 살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 골조로 왜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문제인지 말한다.

내용
환경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다. 환경이 좋은 나라를 순서대로 줄세우고 잘 사는 나라를 순서대로 줄세운다면 그 두 순서는 일치할 것이다. 이는 매우 뚜렷한 진실이며 토달것도 없다. 산업화 초기에는 환경이 나빠지지만 그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환경과 경제성장은 반비례에서 비례관계로 바뀐다.

경제학으로 보면 환경은 사치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환경이라는 사치제를 향유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환경보호 주장은 크게 두 개의 부류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 낙관론과 비관론이고 이 책은 낙관론을 주장하는 책이다. 비관론이란 인간이 이 상태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결국 모두 멸종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낙관론은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환경을 더 개선시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조류는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환경 개선에 시너지효과를 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는 정치색을 띄며 오히려 정책 반대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바로 한국의 환경운동이 그 길을 걷고있다.

예를들어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있는 천성산 터널, 인천공항, 4대강을 보자. 천성산 터널의 경우 도롱뇽이 죽는다는 인간 외의 생존권을 이유로 터널에 반대한 해괴한 사건인데 웃기게도 그게 먹혔다. 환경단체 및 땡중들의 반대로 정부가 나서서 네 차례나 환경평가를 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컸다. 결국 문제 없다고 결론나고 천성산 터널을 만들었다.

최종 평가는 어떨까? 2010, 2011년의 기사는 도롱뇽이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있으며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고 전한다.

인천공항은 어떨까. 철새가 오지 않을것이고 지반이 침식되어 공항 구실 못할거라는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이를 참조해 기존의 활주로 두 개 건설에서 한 개만 만들었다.

최종 평가는? 철새가 공사 직후 줄긴 했지만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활주로는 결국 기존 계획대로 한 개를 더 만들어 제2 터미널이 생겼고 인천공항은 세계공항평가에서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4대강은 아직도 환경단체의 주장을 앵무새저럼 반복하는 '22조나 날려먹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친짓'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과학적 데이터는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환경단체의 반대로 완성하지 못한 지류사업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게 최근 결론이다.

느낀점
이처럼 특정정권, 특히 보수정권이라 불리는 정권의 정책을 반대하기위한 수단으로 환경운동이 사용되는 이 상황을 저자는 매우 강도높게 비난하고있다.

이런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다소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해결책인 '녹색성장'으로 귀결되는데 이 책이 나온 시점을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슬로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거나 아니면 뒷받침 하기위한 책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이 환경도 발전시킨다는 맞는 주장이지만 희안하게 녹색을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 태양광같은 산업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으며 그 산업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이미 부은 돈 때문에 산업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녹색성장 슬로건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탄소성장과 지구 온난화를 끌어들였으나 지구 온난화는 지금도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이처럼 부국환경론이란 옳은 주장을 위해 사실관계에 대해 천착하지 못한 모습들이 몇 있어 오히려 좋은 주장을 퇴색 시키는 느낌이었다.

하느님은 인간을 자연을 파괴할수 없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환경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다행히 최근에야 진정한 의미로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것 저것 하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동굴에서 살아야된다는 미친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에 세뇌되어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책이며 진정으로 옳은 환경 보호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으로 읽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