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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09

세월호 리본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고함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마주한다. 특히 가족을 잃거나, 심지어 잃은 이가 아들, 딸이라면 평생 가슴에 묻고 지우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간은 비수같던 기억과 감정도 무디게 만드는지라, 극복하진 못하더라도 다시금 생업에 돌아갈 수는 있다. 산 사람은 그래도 삶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이다. 반면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 올 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용히 놔두는 것이 우리의 공민적 덕성이다. 세월호 사건은 큰 사고였고 비극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가치와 사명의 희생자가 아닌 사고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가슴에 묻고 가야할 아픔이다. 누군가에게 매년 너의 아들과 딸이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면 그게 인간일까? 잘 치료받지 않으면 후유증을 감당..

시사/사회 2021.05.13

메르스(코로나)가 문제? 대한민국이 문제?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썼지만 현 코로나 사태와도 유사한 부분이 많아 백본은 그대로 둔 채 수정 및 추가하여 옮깁니다. ----- 논란이 많은 강동구 경희의료원을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이다. 강동구의 경희의료원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르스 때문에 논란이 된 곳인데, 플래카드에 써진 문구들을 보면서 두서없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3가지 문제가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번째 문제는 과잉진료의 문제이다. 한국의 의료 공공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 정권은 의료 공공성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의대까지 떠들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인 양 코스프레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싼 돈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없다. 그 이면에는 건강..

시사/사회 2021.05.12

동학 농민운동과 일진회

동학은 1860년 최제우가 창시한 종교로 현재는 천도교라 불리고 있으며,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는데,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 모아서 밥먹을 때 4대 종파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비추는, 10만여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동학농민운동은 1893년부터 1894년까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농민반란으로 알려져있으며, 녹두장군 전봉준이 동학 농민운동을 이끈 사람으로 유명하다. 얼마나 유명한지 종로 한복판에 동상도 세워져 있다. 일진회는 1904년 송병준, 이용구, 윤시병 등이 만든 한반도 역사상 최초이자 회원 규모가 14만여명에 이르는 시민단체로 친일활동을 했고 실제로 한일합방을 청원하기에 이르는 등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데 가장 앞장섰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두 ..

시사/사회 2021.05.11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이유

독도는 사실 영토분쟁이 될 일이 아닌데, 일본에서 영토 분쟁화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막말로 일본이 뭐라 하든 우린 어처피 우리 땅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안하면 되는데, 무슨 대마도는 한국땅 독도도 한국땅 이러고 있으니, '야 그럼 한번 까봐 x발'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마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줄 아는데, 일본도 나름의 근거를 갖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신라의 우산국 정벌 이후 울릉도에 속하게 된 독도는 일본의 과거 문헌에서도 한반도에 속한 땅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긴 하다. 그러나 그건 말그대로 중세시대 일이고, 근대적 개념에서 독도의 영유권이 공식적이고 국제적으..

시사/사회 2021.05.11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재정위기

이 글은 2014년 경에 쓴 글인데, 블로그 이사 중 지금도 그 내용은 유효한거 같아서 옮겨적습니다. -----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로 유럽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남유럽 4개국은 심각한 재정위기 때문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 불리며 국가 신용도가 많이 추락했다. 재정위기는 심플하게, 들어오는 돈 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고전적 경제학자들이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항상 신경쓰는 이유가 재정위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위기는 옆 나라 일본도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고 한국에도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다. 日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엔 넘어…소비세 인상에 무게 일본의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

시사/경제 202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