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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140

분유통 정치

후보님들은 요즘 애기 분유값 한통 얼만줄 알아요? - 영화 에서 서울 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황정민이 다른 후보들에게 하는 질타 정치의 본질이 적과 동지의 질서 구분이라는 미명하에 수단이 정당화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념적 방향성과 예외 상황에서의 결단력이다. 분유값이 오늘 2배가 된게 아니라면 평소 가격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대중적 선동성을 지녔기에 유효한 전략이 되고 이는 다분히 퇴행적인 현상이다. 정치의 역진성은 결국 이를 뽑아올리는 국민 수준의 퇴행이라는 점에서 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사회 2023.01.09

윤석열의 자유론(취임사)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연설이 화제다. 나는 라이브로 들었는데, 정말 놀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외친 30번 이상의 '자유'에 대한 놀라움은 이내 걱정으로 귀결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검찰주의자로서 전혀 취임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임사가 허무한 말로만 남을지,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의 철학으로서 국정에 반영될지는...사실 뻔하긴 하지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긴 하다. 어쨋든 취임사를 한마디로 하면 윤석열의 자유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당히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많았다. (전문은 하단첨부) 1. 세계시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세계시민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연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닫힌, 대륙을 ..

시사/사회 2022.05.24

PSG 이드리사 게예 사건으로 본 성 소수자 문제

PSG 게예, '성 소수자 지지' 유니폼 착용 거부로 결장 논란 PSG 게예, '성 소수자 지지' 유니폼 착용 거부로 결장 논란, 문화스포츠 www.hankyung.com 프랑스 프로축구 1부 리그 르샹피오나의 절대 강자 파리 생제르망(Paris Saint-German, PSG)의 선수 이드리사 계예가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성 소수자 지지 유니폼 착용을 거부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르샹피오나의 구단들은 국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차별 반대의 날인 5월 17일을 기념하여 2년 연속 이 유니폼을 착용하는데 동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게예는 유니폼을 착용해야하는 경기가 있는 날에 출전하지 않았다. PSG의 감독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개인적인 사유로 게예가 출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난 시즌에도 동일한 유니폼..

시사/사회 2022.05.24

스웨덴의 코로나 방역과 K방역 그리고 일본

Sweden’s Covid death rate among lowest in Europe, despite avoiding strict lockdowns (telegraph.co.uk) 위 기사는 영국 텔레그라프의 기사로,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스웨덴의 사망률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WHO가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스웨덴은 코로나 기간동안 국가 주도의 방역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실 이 말은 코로나 초창기에 스웨덴에서 먼저 나온 얘기다. 스웨덴 의사의 인터뷰로 기억하는데, 요양원에 바이러스가 퍼져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을 때, 아주 냉철하게, 아니 오히려 냉정해 보일정도로 얘기했다 "나이든 사람이 코로나로 죽고있는데, 죽을 때가 되서 죽는 사람들이라 스웨덴 전체의..

시사/사회 2022.05.07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생각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침범한다는 말이 들려왔을 때 말만 많은거 보니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 많으면 액션이 없기 때문이다. 정세가 나빠져 가고 있을 때도 독일 총리 슐츠가 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전쟁의 위협은 사라진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벌였고 결국 전쟁이 시작됐다.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와 협상할 때는 늘 뒤통수 맞을 각오를 해야한다는 '법칙'이 또 다시 증명된것 같았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그에 대해선 푸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때 만들어진 나라며, 원래 러시아와 한 나라고, 우크라이나라는 '민족'국가는 존재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주권선으로 생각한다..

시사/사회 2022.03.11

사전투표의 문제점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투표제도로, 부재자투표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전투표는 그냥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라는 것이다. 이는 가정마다 선거때 배달 오는 공보에도 명확히 표시되어있다. 즉, 선거 당일에 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심지어 한국은 선거 당일을 휴일로 하고 있기에,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럴까?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선거일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등이다. 또한 제155조 1항에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보궐선거는 오후 8시)에 닫는다라고 명시해놓고 있..

시사/사회 20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