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문재인 연설의 문제점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광복절이라고 25분동안 축사를 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북한 얘기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광복한 날을 45년 8월 15일로 하고, 2019년 광복절을 74주년이라고 축하 할거면 가장 먼저 나와야되는 말은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감사,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 등이다.

 

킬포인트는 이 부분이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게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보장하면서 화합하자'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체주의 독재 인권유린 국가의 체제를 보호하자?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있다. 그 어디에도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하자는 말은 없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주장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유로도 정당화된다. 북한은 세계 유례없는, 21세기 개명천지에 여전히 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 국가다. 그런 국가의 체제를 보장한다는게 인권변호사의 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통령부터 아우슈비츠를 보호하자고 나섰으니 대한민국의 도덕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