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자유' 시위

기록시점 201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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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자유 시위가 일어났다.

 

웃긴게 한국 언론들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라고 하는데 홍콩 시위의 슬로건은 Freedom이지 Democracy가 아니다.

 

2014년 홍콩에서 '우산시위가' 있었는데 이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때 등소평은 일국양제(하나의 중국, 본토는 공산주의 홍콩은 자유시장경제 양립)를 2047년까지 보장하였다. 그래서 홍콩은 삼권분립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누군가? 홍콩의 행정부 수반인 홍콩행정장관을 간선제로 선출하면서 중국의 간섭을 안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과 야당은 우리가 직접 뽑겠다는 직선제 선출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결국 중국은 "우리가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2~3명을 보낼테니까 그 중 한명을 직선제로 뽑으라'"고 했고 이에 홍콩인들은 '피선거권이 차단됐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 괴뢰 직선제 반대시위'인 우산시위를 통해 민주화를 요구한 것이다.

 

중국에서 우산의 의미는 헤어짐이다. 중국인들이 서로 선물하지 말아야 할 품목으로 우산을 꼽는데 '우산'과 '헤어지다'는 중국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2014년 홍콩의 우산시위는 중국과 헤어지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번의 시위는 민주화 시위가 아니라 자유 시위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민주화라고 하는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홍콩 민주화 시위…시민들, 한국어로도 상황 알리며 도움 요청

 

홍콩 시위 슬로건 '홍콩에 자유를'

이번 홍콩 자유시위의 발단은 살인범죄였다. 홍콩은 영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법의 영향으로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체계다. 이 말은, 홍콩은 홍콩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처벌하지만 홍콩 밖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자가 홍콩인이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콩 남성이 대만으로 여행가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유기한 다음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훔쳐 홍콩으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홍콩 남성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홍콩은 홍콩 밖에서 일어난 범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기껏 처벌한 것이 여자친구 신용카드를 홍콩에서 쓴 것에 대한 절도죄 29개월 형이었다(물론 절도죄 29개월 선고는 굉장한 중형이다).

 

이에 대만은 '그럼 그 남성을 양도해라'고 했으나 홍콩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이 없었다. 결국 대만은 그 남성에 대해 37년짜리 지명수배를 때렸고 홍콩에서는 '범죄인 양도에 관한 법'을 만들어 이를 보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보기엔 좋아보이지만 중국의 입김이 이미 홍콩에 강하게 뻗치고 있는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중국 민주화 투사, 홍콩 독립을 말하는 사람 등 정치범이 홍콩에 있을 때 중국으로 송환하게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에 홍콩인들은 '범죄용의자의 중국으로의 송환법'에 대해 'Freedom of Hongkong'을 부르짖으며 항의 시위에 나선 것이다. 2019년 6월 9일 주최측 추산 103만명, 16일에도 100만명이 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700만 홍콩 주민의 1/7이 시위에 나온것이다.

 

 

2019년 6월 15일자로 홍콩의 행정부 수반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캐리 람은 친중국 인사로 '홍콩인의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닌 시진핑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사람이다. 이에 이 법안 보류가 폐기인 것인지 아니면 연기인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캐리 람이 법안 철회 의사 질문에 대해서 '법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철회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일어난 자유시위와 한국의 촛불시위가 다른점이 무엇일까?

 

홍콩도 밤에 시위하면 촛불을 들고 시위한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며, 그 가녀린 불꽃은 작은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지만 고고한 약함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에게 촛불=부당함 속 고고한 양심이란 이미지를 형상화 한다. 그래서 뭐만하면 촛불들고 나오는 것인데 홍콩과 한국의 촛불시위는 무엇이 다를까?

 

집단 의사표시는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집단 의사표시에는 한계가 있는데 집단의 의사, 즉 떼법 또는 마녀사냥이라 불리는 현상이 정당한 절차인 법치, 삼권분립을 생략하고 바로 직접적인 다수 대중의 뜻을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2016년 촛불시위가 그런 현상이다.

 

대통령의 잘못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수사 시작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임에도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탄핵을 인용했다. 이 뒤에는 광화문을 메운 수많은 촛불 시민들이 있었고 현 대통령도 '촛불 혁명'을 주장하면서 바로 그 촛불을 든 시민들이 혁명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촛불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마이클 브린 외신기자는 광화문 촛불 시위가 탄핵소추안이 발의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보고 '발의 전 시위는 탄핵 소추를 위한 시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소추안 발의 후는 '법치'의 영역 임에도 왜 계속 나와서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치의 영역에 떼의 압력을 넣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 가가 아닌 폭도 공화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촛불 시위는 재평가가 있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반면 홍콩은 다르다. 집단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한계를 두지만 국가권력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서는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의 공산당 독재에 맞서 자유를 부르짖고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다시 송환하는 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홍콩 대학생들이 한국의 지지를 촉구하며 한국어로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있든 다 존중한다.홍콩은 중국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이에대해 보호가 몹시 필요하다.

여러분이 103만명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홍콩 정부의 독재적 행동이 홍콩인의 자유를 없어지게 한다는 것을 모른채 말고 지지와 응원을 해달라.

 

현재 한국 대통령은 촛불을 좋아하면서 홍콩의 역사에 남을 시위에는 입을 닫고 있다. 수 많은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였음에도 한국에선 최근까지 뉴스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홍콩인의 치정살인에 과도하게 집중 하고 자유시위를 민주화라고 번역하는 등 그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본 JTBC의 보도에서는 인터뷰에 어떤 생각없는 여대생이 나와서 '5.18과 같이 강경진압하는게 잘못인것 같아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딱봐도 무슨 말을 하고싶은지 알 정도다.

 

미국발 대중국 전쟁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관세전쟁-무역전쟁으로 표현했지만 점차 메이저 언론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라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미국은 예전부터 공정한 무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 독재, 북한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중국을 도덕적으로 압박해왔다. 즉 중국의 공산당 체제로는 안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한 전체주의 세력과 미국-일본-대만-홍콩 등을 라인으로 한 자유주의가 부딛치고 있는 것이 현재 일어나는 국제정세의 본질인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번 홍콩 자유시위는 바로 이 현상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 중 가장 크게 스파크가 튄 것이다.

문재인이 베이징大 강연에서 한 말

 

정말로 이를 지키기 위해 전체주의 세력이 될 것인가?

 

한국이 미중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편만 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들은 중국과 미국 둘 다 정상국가로 보기 때문에 한쪽편만 들면 안된다는 중립외교식의 말을 하는데 히틀러, 스탈린과 미국 둘을 예시로 들어도 그렇게 말할 것인가? 히틀러를 홀대하지 말고 손을 잡아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