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적 상황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분야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자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꾸려간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두가지는 그 속에서 도덕적 감성이 자라날 수 있고, 도덕적 가치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출되는 토양이다. 자신의 상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대한 책임, 강제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 의무에 대한 인식,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 다른사람을 위해 어느 것을 희생할 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야말로 도덕이란 이름에 어울리는 도덕적 본질 바로 그것이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중

그 어떤 사람도 따를 필요 없이 단지 법만 따르면 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 Man is free if he needs to obey no person but solely the law - 임마누엘 칸트

한나라 문제가 국사를 더욱 잘 익히게 되자 조회에서 우승상인 주발에게 물었다. "천하에서 1년에 판결을 끝내는 건수가 얼마나 되오?" 주발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사과했다. 황제가 또 물었다. "1년에 거둬들이는 전곡이 얼마나 되오?" 주발이 또 알지 못하는 것을 사과했다.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등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한문제가 이번에는 좌승상 진평에게 물었다. 진평이 대답했다. "일마다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옥에 관한 질문은 정위(廷尉;형벌을 맡은 관리)에게 묻고, 전곡에 관한 질문은 치속내사(治粟內史;곡식-재화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에게 물으십시오." 황제가 말했다. "그대가 주관하는 일은 무엇이오?" 진평이 대답했다. "폐하는 신에게 재상의 자리를 맡겼습니다. 재상은 위로 천자를 보필하..

기록시점 2016년 10월 11일 ----- 9월 말 부터 10월 초까지 지하철 9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파업했다. 덕분에 운행 수가 줄어들어 한 대 놓치면 평소보다 두 세배는 기다려야되는 상황이 됐다. 22년 만의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의 공동 파업이라고 더 크게 이슈가 된 듯 한데, 파업의 이유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때문이었다. 일단 성과 연봉제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노조는 우리가 이용하는 지하철에 늘상 '도덕적인 척 하는' 전단지를 붙여놓는데, 지하철이 니꺼니? 포스터를 보면 '국민의 피해를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파업한다는 대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조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전단지를 지하철 역에다가 붙일 수 있을까? 노조의 ..

기록시점 2016년 6월 21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라 불리는 변호사 집단이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유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 이들이 자진 입국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민변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으며 탈북한 종업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모처럼 옳은 말을 했다. 사건은 이러하다. 북한은 대남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종업원 12명이 탈북한 것에 대해서 꾸준히 남한이 납치했다 주장했다. 우리 여성 공민들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어린 여성들은 실신상태에 빠져 생사를 헤메고 있다. 그 중 한명은 사망하였다. 이런 조평통의 주장을 친북 성향의 매체들이 사실처럼..

중고교 근현대사 시간에 우리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한 하나의 문장을 접한다.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하였고 남한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하였다. 그럼 사람들은 '북한은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 못된 지주들의 토지를 뺏어 공짜로 베푼 반면 남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아서 지주의 이윤을 보장해 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김일성의 토지 개혁은 잘 된 것이고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잘못이라 생각하게 되는 대한민국 부정 역사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남한은 농지개혁을 못 했고 북한이 잘했을까?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대체로 이러하다.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