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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09

일본 수출규제(경제보복) 1년 대한상의 보고서의 진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지 1년이 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한 달 전에 발표 했다. 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해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 언론만이 유일하게 진실에 가깝게 보도하고 있다. 1) 액화 불화수소는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 국산화에 성공했다. 2) 그 외의 규제 품목들은 국산화에 실패했다. 3)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본은 실제로 수출 규제한 건이 한 번도 없다. 4) 그 결과 84%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 5)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6) 그러나 일본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日 수출규제 이후 의존도 줄었지만...협력관계는 유지해야" "日 수출규제 이후 의존도 줄었..

시사/경제 2021.09.13

AI로 사라지는 직업 거의 없어

"AI로 사라지는 직업 거의 없어…바뀌는 것은 일하는 방식뿐" "AI로 사라지는 직업 거의 없어…바뀌는 것은 일하는 방식뿐", 미리 보는 글로벌인재포럼 2020 기조세션 발표 - 마틴 플레밍 전 IBM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최고분석책임자 새 가치 창출로 일자리 더 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에서 마틴 플레밍 전 IBM 수석이코노미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올렸다. 기사에 따르면, 플레밍은 "AI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많이 창출하기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 이며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했다. AI가 일자리 쇼크를 줄 것이라는 공포는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당연스럽게 팽배해있는데, 그래서인지 비관론을 다룬 것은 잘 찾아보기 힘들..

시사/경제 2021.09.13

삼성전자 뭐 했냐고?

기록시점 2021년 3월 15일 ----- 美마이크론에 역전당한 韓 반도체…"이대로 가다간 추격자 전락" 美마이크론에 역전당한 韓 반도체…"이대로 가다간 추격자 전락", 기로에 선 K반도체 (1) 흔들리는 한국 메모리 경쟁력 금 가는 '29년 세계 1위' 신화 마이크론, 176단 낸드 최초 양산 4세대 10nm D램 www.hankyung.com 삼성전자 뭐했나…'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겼다 삼성전자 뭐했나…'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겼다, 기로에 선 K반도체 (1) 흔들리는 한국 메모리 경쟁력 美 마이크론에 역전당한 韓 반도체…"이대로 가다간 추격자 전락" 한국정부 지원, 美의 5분의 1 그쳐 금 가는 '29년 세계 1위' 신화 마이크론, 176단 낸드 최초 양산 4세대 10nm D램도 삼성 앞질러 2위..

시사/경제 2021.09.13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사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윈도우를 깔고도 크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 년 전만 해도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던 OS와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윈도우를 샀는데, Okay 윈도우가 좋아서 산거까진 좋은데 왜 익스플로러도 같이 들어있는거야?"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항상 불편하게 느꼈던, 지금은 많이 완화된, 통신사 어플 문제가 1990년대 마이크로 소프트에도 제기됐던 것이다.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데 왜 살 때부터 KT, SKT 어플이 깔려있는거지?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와 같은 문제인 것이다. '브라우저 전쟁'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시사/경제 2021.09.07

원자력 발전에 대한 통계들

통계 출처: 1. 2009년 기준 세계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매장량은 전 세계가 28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1kWh(시간 당 1kw 생산) 당 단가(단위 원) 3. 1kWh(시간 당 1kw 생산) 당 온실가스 배출(단위 g) 4. 1Mw 당 필요 생산 면적(단위 km2) 5. 1Gw 생산 당 사망률(채취, 가공, 수송, 발전, 폐기물 관리 포함) 원자력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위험하지 않은 발전이다. 물론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방사능 문제에 대한 시민들 의 걱정이 실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더 좋은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해 왔다. 원자력도 언젠가 새로운 발전으로 대체 될 수 있다. 그 전까진 원자력이 지금까지 발견한 에너지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시사/경제 2021.09.07

경제인 사면의 문제

기록시점 2015년 8월 17일 ----- 사면권은 입헌군주제의 전통에서 내려온 것으로,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왕의 권한을 빼앗는 대신 일종의 체면치레로 왕에게 남겨두었던 권한이다. 그 당시 왕은 삼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립을 실행 하면서 일종의 타협으로 왕에게 사면권이라는 사법권의 일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삼권분립대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사면권을 잘 행사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사면권을 사용했던 분야가 정치범에 한에서였다. 법이 정치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범을 사면해줌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하고, 고착화된 정치에..

시사/경제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