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가 이해하는 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실패하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게 현 정치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 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내 입장에서, 결과적으론 계엄이 잘못됐다는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바라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남겨두는게 좋을것 같다.
 

1.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자유주의자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늘 완전해지려는 발버둥을 쳤고, 완전성의 격차만큼 착취가 벌어진 것이 역사이다. 
 
다행히 우리는 몇 가지 우리를 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치들을 발견했고, 이를 이정표삼아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도 불완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지고지선하지 않음을 알고 시스템만 거치면 정의가 실현된다거나, 자유가 보장된다는 식의 악의 진부성에 대해 경계해야한다.
 

2. 민주와 공화

민주는 주권재민을 뜻한다. 공화는 군주가 없는 체제를 뜻한다.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라는 명제는 동어반복일까?
 
공화가 민주와 다른 점은, 주권자인 군주만이 할 수 있던 것을, 군주가 없어짐으로써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군주'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다.
 
즉, 군주의 자리를 국민이 대체함으로써, 국민주권 시대가 열렸지만, 주권자는 예외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국민이 주권자일 때 그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되는가에 대한 개념이 '공화'에는 들어가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그 자체는 결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권의 결단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공화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유권자 전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존재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의 결단을 위임받은 존재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국민' 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이고 이는 헌법을 초월하여 결단할 수 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헌법을 만드는 주체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 뿐이며, 다수결의 실패로 인해 민주주의가 헌법의 제개정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공격하거나, 헌정 질서 그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공화국의 대통령은 헌법 밖에서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싸우는 존재가 되며, 그렇기에 헌법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는 다수결의 실패로 초래되는 민주주의에 의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기꺼이 헌법을 초월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게 되는데,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3. 비상계엄에 대한 이해

대통령이 바라본 현 상황은, 민주당이 위헌적 존재이며, 그들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헌정의 예외상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을 초월하여, 헌법 제개정권자인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을 결단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잘못잡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점령하거나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거나, 전시/사변에만 계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한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 등이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헌정 내에서 국민이 위협받고있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한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헌법이 실패하여 계엄을 내렸는데, 헌법을 안지켰다고 비판하는건 비논리적이다. 
 
또한 계엄 그 자체가 내란인것 처럼 말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계엄이 내란이 되는것은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이지, 계엄 그 자체가 내란적 행위는 아니다. 
 
헌정이 실패하여 계엄이 발동되었으면, 그 순간 국가는 자연상태로 돌아가 주권을 놓고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주권의 예외상황에선 그 어디에도 옳고 그름이 없으며, 승리한 진영이 주권의 정당성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잘못된 이유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비판은 과연 대통령이 분석한 상황이 적절한 것인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로 대통령의 분석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1) 대통령은 계엄 이전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이 모든 사태의 명분을 뺏어가기도 한다.

민주당이 방통위와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고, 장관과 검사들을 수시로 탄핵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재의결해 올리고,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는 등의 민주당의 위헌적 태도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은 정당하다.

12월 12일에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위헌적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담화문 전문]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 - 오마이뉴스

[대통령 담화문 전문]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한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대화한번 시도하지 않은게 윤석열 아닌가? 기껏 한거라곤 이재명과 영수회담 1회에 그치며, 영수회담을 하는 그 때에도 이재명에게 5개의 재판을 걸어놓지 않았던가. 당장이라도 감방을 보내버릴거라는 사람과 무슨 대화가 가능한것인가.

정치인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정치적 액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민주당의 위헌적 행태는 모두 면죄부를 얻는다.

예산안 단독 의결이 문제면 국회에 가서 단독의결은 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중요한 예산들이 있으니 합의해달라고 얘기를 하여 문제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넘긴 뒤에 그래도 변하는게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지, 선행액션이 없이 바로 초강수를 두는건 옳지 못하다.
 
말을 안듣는다고 바로 총칼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생각은 비겁하다. 
 
2) 선관위 점거
국회 점령 시도야 대통령 말마따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박살내다는 명분으로 그게 옳던 그르던 어느정도 정합성을 갖추곤 있으나 선관위 점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보수의 부정선거 논란은 2020년 4.15 총선때 시작된 사실상 보수를 분열시킨 가장 큰 음모론이다.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힘당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수사를 하거나, 부정선거 주장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 없으면서, 이제와서 군을 동원해 선관위를 점거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빠져있음을 방증할 뿐이다. 
 
음모론을 믿고 계엄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이번 사태에서 부끄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12일 담화문에서 계엄을 경고의 의미로 선포했다 하였다. 계엄은 경고의 의미로 발동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이는 평소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숙고가 없었음을 방증하기도 하다.

사실상 이 이유때문에 대통령 탄핵도 정당성을 얻는다.